김승원 의원 사건 수사 라인, '한동훈계' 검사들로 채워졌다

오늘 청문회에서 여러 의원들의 질문 중 김승원 의원의 질문이 특히 날카로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질문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질문 형태보다는 의견을 묻는 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김승원 의원은 발언을 두 가지 차원에서 언급했다.

오전 청문회에서는 여야 간 공감대를 이룬 대목이 있었다. 김민전 의원은 “한동훈 검찰이 제대로 했으면 이 정권이 탄생했겠어요?”라고 발언하며 한동훈 전 장관의 무능을 비판했다. 진행자는 이 발언에 대해 자신과 생각이 같다고 언급했다. 한동훈 전 장관이 '천하제일검'이라고 스스로를 치켜세웠지만, 실제로는 가장 무능한 검사일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동훈 전 장관이 '듣보잡'이라고 칭했던 김승원 의원 사건의 수사 보고서에 그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사 보고서에는 이재명 당시 대표의 이름이 세 번이나 등장하며, 대장동 관련 인물들도 다수 언급되었다. 이는 김승원 의원 표적 수사의 배경에 이재명 대표가 있었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수사 보고서의 내용도 문제지만, 보고서가 만들어진 시점에도 의문이 제기되었다. 해당 보고서는 2022년 11월 28일에 작성되었으며, 이른바 수사 착수 보고서라는 별도의 문서도 함께 있었다고 한다. 대검에서 코로나 치료제 관련 수사 하명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첫날부터 이재명 당대표와 대장동 사건이 언급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는 김승원 의원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다.

김승원 의원 수사를 통해 이재명 대표를 잡아넣으려는 의도 외에 다른 설명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사 착수 시점부터 이미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동훈 전 장관이 김승원 의원을 '듣보잡'이라고 칭했지만, 검찰은 오히려 김승원 의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처음 수사를 착수하기 전부터 인맥을 파기 시작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동훈 전 장관의 페이스북 주장이 헛발질이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들은 모두 한동훈 전 장관과 인연이 깊은 검사들이었다. 청문회에서 김승원 의원의 질의 중 이 발언이 이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 더 집중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이는 검찰 수사 독재의 유산으로 박제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평가다.

김승원 의원 수사 상황을 살펴보면, 당시 이진동 검사장이 투입되었다. 이진동 검사장은 윤석열 사단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원래 이 사건은 식약처 전담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었으나, 수사가 마땅치 않자 이진동 검사장이 직권으로 특수부 형사5부로 재배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수사 방향에 대한 의도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한동훈 전 장관 입장에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인사였다. 김승원 의원과는 대조적으로, 한동훈 전 장관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인물이 서부지검 특수부로 발령받은 것이다.

신동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대변인을 역임했던 인물이다. 기관장의 대변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이 사건을 담당할 김종욱 부장검사 역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부대변인을 했던 인물로 밝혀졌다. 이처럼 핵심 수사 라인에 한동훈 전 장관의 '입'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배치된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이 있을 때 차장과 담당 부장을 자신의 측근 인사로 앉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듣보잡'이라고 폄하했던 김승원 의원을 스토킹하듯 수사하기 위해 자신의 오른팔, 왼팔을 내려보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박은정 의원도 이를 '스토킹'으로 표현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검사들은 현재 모두 대형 로펌인 김앤장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한동훈 전 장관의 중요한 약점이라는 평가가 나왔으며, 앞으로 민주당의 화력이 집중되어야 할 핵심 사안으로 지목되었다. 특히 2023년 9월 서울서부지검에서 김승원 의원 사건을 수사하는 라인이 친 한동훈 사단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당시 차장검사, 부장검사, 주임검사까지 모두 교체되었다. 이는 단순히 인사이동을 넘어선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사단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재명 대표 수사에서 쌍방울, 대장동, 백현동 사건 등을 동원했음에도 구속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쌍방울 대북 성금 조작 사건이 회심의 카드였으나 실패했다는 평가다. 기존 재료들과 위증 사건까지 동원했으나 영장이 먹히지 않자, 뭔가 새로운 압박 카드와 재료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2023년 9월이 바로 이 시점이었다.

이 사건은 한동훈 전 장관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한동훈 전 장관은 마치 새로운 사실이라도 드러난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태는 사실상 한동훈 전 장관이 실패한 수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실패한 수사를 다시 살려보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기록을 보고 그 실체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승원 의원을 잡아넣지 못했던 과거의 실패를 왜 지금 다시 끌고 나오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많다. 한동훈 전 장관이 이 문제를 아예 언급하지 않고 조용히 침묵했더라면 오히려 역으로 질타를 받을 수도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동훈 전 장관이 고도의 전략으로 자신의 방어책을 구사하고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처럼, 청문회 기간 동안 수세 국면에서 공세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김승원 의원 사건 재조명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논란의 중심을 자신으로부터 돌리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