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 내부 균열 심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국민을 속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유시민 발언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소문이 확산하는 한편, 청와대발 찌라시들이 유시민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며 대응했다.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혐오 발언 중단을 약속했으나 직후 문재인 지지자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SNS에 공유하여 논란이 일었다.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하며 자기 칭찬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는 행태를 반복했는데, 이러한 행동은 국민을 속이고 화전양면 전술을 쓴다는 비판을 자초한다.

유튜브 채널 최욱, 매불쇼, 김어준의 채팅창에서 이재명에 대한 긍정 평가 비중은 18~28% 수준으로, 전국 지지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재명에 대한 선호도는 대중 여론이 결정하며 특정 스피커들이 옹호한다고 해서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청년 세대를 포함한 대중은 이미 이재명을 실력 없는 인물로 판단하고 지지를 철회하는 중이다.

뉴데일리 리서치 조사 결과 30대의 90% 이상이 이재명 재판 재개를 요구했으며, 리얼미터 기준 20대 지지율은 10%대에 머무는 등 2030 세대가 이재명 대표에게 완전히 등을 돌렸다.

부동산, 증시, 취업 문제 등 경제 난맥상과 외교·관세 등 국정 운영 전반의 실패가 이들의 지지 이탈을 불러온 본질적인 이유로 지목된다.

대통령 경호 행렬의 CCTV 확보 및 레버리지 ETF 도입 관련 비밀 문건이 공개되는 등 정부 내부 정보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다.

내부 문건이 외부에 유출되는 상황은 정권의 붕괴를 보여주는 징후로 평가받는다.

미국 투자 조건이 사실상 노예 계약이라는 보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확신으로 관료들이 보안 자료를 유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경호처와 금융권 등에서 이재명 정권과 거리 두기를 시도하고 있으며, 내부망에서 증권사, 금융위, 금감원 관련 자료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청와대 비공개 회의에서 김용범이 의제에도 없던 레버리지 ETF를 강행했으며, 위험성 검증과 대안 검토가 생략된 채 실무 관료들에게 책임이 전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료들이 향후 사법 책임을 피하기 위해 증거를 외부로 유출하는 중이며, 이러한 내용이 매일 보도되고 있다.

임기 종료 후 새로운 사법 리스크가 특검 예고와 함께 기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임기 종료 후 정권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사법 리스크에 대한 특검 가능성이 예고되며, 과거 재판 외에도 추가 기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준호 의원실 관계자가 김승원 의원 탄원서 관련 보도 경위를 문제 삼아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이를 단순 민원으로 치부하며 범죄 인식 수준의 한계를 보였다.

강유정 의원 역시 성추행 및 음주운전 의혹을 '가십'으로 치부하며 이중 가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특정 정치인 관련 사안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언론이 다른 사안에는 침묵하는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언론노조가 언론사를 장악하여 비판 기능을 상실했으며, 과거 기자들의 동료 의식이 사라지고 권력에 무력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DMZ 지뢰 폭발 사건이 북한 소행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증거 인멸 의혹을 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지뢰 파편 공개 거부와 우천 시까지 지연하는 행태를 고의적 은폐로 간주하고 있으며, 부상 장병을 방문하는 국방부 장관의 복장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방부 장관은 피해 장병 중심의 현장에 정장을 입고 나타나 주인공처럼 행세하며 비판의 대상이 됐다.

수색 작전 중 영상 증거가 없다는 군의 해명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었다.

유엔사 측은 북한의 지뢰 매설을 강력히 의심하고 있으나, 국방부 출입 기자들의 질의에 군은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북한 매설 지뢰로 의심되는 지역에는 일반 장병을 보내지 않는 것이 원칙임에도 사고가 발생했으며, 1차 폭발 후 대대장이 구조 중 2차 폭발로 발목이 절단되는 피해를 입었다.

사고가 예견된 상황이었음에도 군의 안일한 대응으로 피해가 커졌으며, 국방부는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백령도 상공에 북한 전투기가 출현하고 어선 70여 척이 대피하는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해외여행을 다니고 비서실장은 사퇴하며 안보실장 역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장관의 정장 차림 방문은 안일한 대응을 방증하며 진돗개 발령의 필요성을 높였다.

유엔총회에서 나온 대북 제재 완화 언급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위험한 발상으로 읽힌다.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 사례는 북한의 경제 위기를 활용한 체제 압박이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보여준다.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은 국민을 영구적인 핵 위협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경우 국민이 영구적인 핵 위협에 노출되므로, 완벽한 비핵화 추구 또는 독자적 핵무장 및 미국 전략핵 배치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핵잠수함은 핵미사일과 엄연히 구분되는 사안으로 한미 공조를 통한 안보 강화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