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AI 규제·무역 갈등 속 기술 주도권 경쟁 심화

미국 상무부 발표를 앞두고 미중 양국 간 관세 인하 합의가 이뤄지며 무역 갈등이 일시적으로 완화됐다.

미국은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장난감, 스포츠용품 등 품목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거나 인하했으며, 중국은 대두, 옥수수, 석탄 등 1차 생산품의 관세를 인하 또는 면제했다.

양국은 각각 300억 달러 규모의 품목에 대해 관세 조정을 단행하며 이번 겨울 동안 큰 충돌 없이 현상 유지를 목표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송재경 디멘젼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는 "전반적으로는 각각 양쪽에 300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 내지는 면제하는 쪽으로 가면서 이번 겨울은 크게 싸우지 말고 현상 유지하자 정도로 마무리가 된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자국 반도체 육성 기조는 변함이 없으며, 미국이 중국에 허용하는 칩은 최첨단이 아닌 1~2세대 이전 모델로 제한된다.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등 중국 민간 기업의 시험용 개발 목적 칩 수입은 일부 허용되고 있으나, 이는 대규모 허용이 아닌 일종의 '맛보기'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송재경 대표는 "대규모로 이것을 만약에 허용을 해 주면 중국 내에서의 개발 의지가 약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종이 좀 맞배기 정도로 보셔야 될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 정상회담 만찬에 중국 AI 거물들이 불참한 것은 양국 간 긴장 상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과 중국은 AI의 위험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기술 발전을 통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려는 의지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송재경 대표는 "AI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서로들 조금씩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기술 발전을 통해서 압도적인 1위를 하는 것을 결코 우리가 양보할 순 없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양국은 AI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핫라인 개설 수준의 소통에 그치며, AI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빌 게이츠는 AI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규제가 없을 경우 인구 10억 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다.

이러한 우려는 AI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과 테러 집단에 의한 악용 가능성에 기반하며,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전략 참모였던 스티브 배넌과 진보 성향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AI 안전성 규제에 대해 같은 의견을 표명하며, 향후 선거 결과에 따라 규제 입법 가능성이 제기된다.

구글 딥마인드, 오픈AI, 엔트로픽 등 주요 AI 기업의 핵심 연구원들이 AI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퇴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AI 발전 속도가 사회의 적응 속도를 앞지르는 현상에 우려를 표하며, 일부 핵심 연구자들은 10년 내 인류 멸망 확률이 10% 이상이라고 예측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AI에 대한 자율 규제 기조를 선호하며, 신약 개발 수준의 엄격한 규제 도입 가능성은 낮은 상황으로 분석된다.

송재경 대표는 "트럼프 정부는 (규제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선 기술주에는 크게 지금 당장 악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당분간 AI 관련 기술주에 미칠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1,700억 달러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등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사업이 전력 확보 난항을 겪으며 금융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다.

주정부의 규제와 전력 공급 문제로 인해 프로젝트 공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임대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불가항력' 선언이 늘고 있다.

이러한 불안감은 오라클뿐만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 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채권 투자자들의 리스크 인식 제고로 CDS 스프레드(신용부도스왑 가산금리) 상승세가 나타난다.

스페이스X의 스타십이 궤도 진입에 성공하면서 팔콘 라인 대비 약 10배 높은 적재 중량(5,000톤급)을 확보, 대규모 위성 발사 비용 절감이 가능해졌다.

광화문 교보빌딩 규모의 대형체인 스타십은 데이터 센터와 같은 무거운 인프라를 우주로 운송할 수 있어, 향후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구글의 자체 칩 기술과 스페이스X의 운송 수단(팔콘)이 결합하여 지상 데이터 센터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주 데이터 센터 상용화 시대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