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모르게 진행된 이중계약 논란

보성군 요트협회 김순석 회장은 2024년 8월경 외부 선주를 통해 보성군과 김 감독 간의 위수탁 이중계약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보성군 요트협회는 2020년과 2023년에 이미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나, 협회장 모르게 2021년 10월 보성군과 김 감독 간에 별도의 계약이 발생했습니다.

김순석 회장은 이중계약에 대해 “나는 전혀 모릅니다. 모른다”고 단언하며 자신의 동의 없이 계약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김 감독은 보성군 요트협회 김순석 회장의 허락 하에 스포츠 클럽을 운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한 일은 없으며, 모든 것이 김 회장의 지시로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 감독은 법원에서 직인 도용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협회장 측은 김 감독이 제출한 서류의 직인을 찍어준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 감독의 주장과 협회장의 증언이 상반되며, 직인 도용 여부에 대한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성군과 김 감독 간의 계약서에는 보성군 요트협회의 동의 문구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취재 기자는 “서류상에는 보성군과 김 감독님 요렇게만 지이 들어가 있고 거기 뭐 한 줄 뭐 그 저기 김순석 회장님이 허락한다라든가 수탁자 동의했다라는게 전혀 나와 있지 않잖아요”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김 감독은 공모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식 문서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구두상의 동의가 있었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이는 계약서의 형식적 요건과 실제 계약 과정에서의 절차적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위수탁 계약은 2021년 10월에 체결된 반면, 지원 협약서는 2022년 3월에 작성되어 시점 불일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취재 기자는 “아니 위수탁 계약을 맺기 전이나 맺을 시점에 같이 찍어야지 그 직인이 유효한 거지 6개월 뒤에 있다가 찍은 게 이건 지원서인데”라고 지적하며 지원 협약서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보성군 요트협회장은 해당 지원 계약서 문서를 처음 본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동의 없이 서류가 작성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의 불일치와 협회장의 부인은 김 감독 측이 제시한 증거 자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김수 회장 모르게 그냥 모르게 지금 보성군이랑 어 이스타 계약을 자기가 맺었잖아요. 자기가 사업 자기가 대표로 있는 사업자를 하나 만들어서”라고 언급하며 계약 체결 과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성군과의 위수탁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협회장의 인지 여부가 논란의 중심이 되었고, 공문서 위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담당 공무원은 김순석 회장이 김 감독과 동행하여 직접 군청을 방문해 스포츠 클럽과의 위수탁 계약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은 “그 김수석 회장이 직접 와서 예 그거 한 거예요. 담당 공무원 그거를 지금 받았거든요”라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두 차례 방문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김순석 회장이 계약 체결에 직접 관여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김순석 회장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로, 사건의 진실 규명에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석 회장은 위수탁 계약 체결 당시 다리 부상으로 장기 입원 중이었음을 밝히며, 해당 날짜에 군청 방문이 불가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취재진은 “그 해당하는 날짜에 그 뭔가 부상을 입어 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던 거 같죠”라고 언급하며 김 회장의 신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담당 공무원의 주장과 실제 사실 관계가 불일치함을 보여주며, 공무원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담당 공무원은 협회장의 승인 없이는 보성군이 단독으로 위수탁을 승인할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이수탁 중대는 솔직히 이수탁자 승인 안 받고는 보송권에서 승인 해 줄 수가 없어요. 승인해 주면 그게 이준 계약이죠”라고 말하며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김순석 회장이 직접 와서 허락한 것으로 인지했다고 답변했으나, 행정 서류상 동의서가 부재한 점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구두상의 협의만을 근거로 계약을 진행했음을 시사하며 행정 처리의 미숙함을 드러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김순석 회장의 직인 도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이제 이야기는 들었어요. 뭐 행정 도장 찍었다고 도용을 했다. 아 도용했죠. 그거는 그거는 들었어요”라고 말하며 직인 도용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 동의서 없이 구두로만 계약을 진행한 점을 시인하며, 계약 과정에서의 행정적 미비점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위수탁 계약이 체결된 2021년 10월 당시 마리나 스포츠 클럽 법인이 미설립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진은 “이 당시 21년 10월에이 이런 단체가 이런 없었어요. 법인 회사가 관계 보니까 회사 설립을 몇 개월 뒤에 했던데 이거 하고서는”이라고 지적하며 계약 체결 시점에 법인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법인 설립 전 협약 체결 가능성과 지자체 담당자의 행정적 확인 절차 부재를 보여줍니다. 지자체 담당자가 계약 상대방의 법인 존재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행정의 허술함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는 “그때 저 유스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존재하지 않는 법인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또”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계약 체결 후 8개월이 지나서야 사업자 등록이 확인되어, 계약 시점에 실체 없는 법인과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진행자는 김 감독의 허술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1년 이상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저런 허술한 진술를 하고도 지금 경찰이 저걸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고 그 1년 이상 지금 사건을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사건 해결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순석 회장은 위수탁 계약이 체결된 2021년 10월 당시 마리나 계류장에서 넘어져 다리 분쇄 골절을 입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21년 10월에 내가 그 마리나에 그 계류장에 갔을 때 그 철물 구전물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다리가 똥강 부러졌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 회장은 조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10여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해당 기간 동안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음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담당 공무원이 김 회장이 군청에 방문하여 계약을 요청했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반박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입원 사실은 김 회장이 계약 당일 군청에 방문할 수 없었음을 명백히 보여주며, 공무원 진술의 허위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어떻게 나한테 걸릴 거 갈 거를 줘놓고 말하마디 나한테 허락 없이 그냥 이층들 이게 지금 말해 가지고 이걸 내가 말을 해줬다 그래 내가 해 주라 그랬다 이거거든요”라고 말하며, 자신이 거동 불가능한 상태에서 군청이 독단적으로 계약을 진행했음을 비판했습니다.

이는 원 계약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계약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진행자는 경찰 조사 시 김순석 회장의 입원 및 수술 진단서가 제출되었음을 언급하며, 외출이 불가능한 시기였음에도 군청이 김 감독과 계약을 강행한 것에 대해 공무원과 김 감독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진행자는 “경찰 조사할 때는 자기가 그때 이렇게 크게 다쳐서 어 수술받고 이번했던게 생각이 나서 그 당시 2번 수술 이런 거 진단서 다 제출을 했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담당 공무원이 김순석 회장의 건강 상태를 알면서도 계약을 무리하게 추진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공무원의 직무 유기 또는 유착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처음에는 직원으로 데리고 왔고 여기서는 처음에 그 김광국또 와서 그냥 월급이나 받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시설이 좋은 거예요. 욕심이 난 거 같아요”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김 감독이 단순히 직원의 역할을 넘어 시설 관리 독점과 보조금 횡령 등을 목적으로 이중계약을 추진했을 수 있다는 의혹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