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좌초, 미국 시장은 왜 뜨거웠나

클래리티 법안은 다양한 규제 요건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결국 통과가 무산됐다. 그러나 법안 통과와 무관하게 미국 기업들은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표준으로 도입하고 있었다.

비자, 마스터카드, 스와이프 등이 USDC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며 미국 기업들이 무역 대상 국가에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요구하는 추세다. 송금 속도 향상과 결제 비용 절감이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선택하는 핵심 이유로 꼽힌다.

한국 기업들도 이미 미국 기업들로부터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요구를 받고 있어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니어스 액트가 스테이블코인에만 집중한 단순 법안인 데 비해 클래리티 법안은 관할권, 은행 이자, 디파이 등 수많은 요건을 포함하며 범위가 광범위했다.

법안의 이름처럼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하려다 보니 개별 결함이 법안 전체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았다.

미국 기업들은 결제 비용 절감을 위해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마다할 이유가 없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US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해외 무역 시장으로 밀고 들어오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다.

이는 단순한 규제 논의를 넘어섰으며, 국제 결제 시장에서 한국의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미다.

무역 기업은 외화 결제 시 3~5일 소요되는 시간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즉시 단축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제 시간 단축은 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비용 절감에 직결되는 이점을 제공한다.

기술적 이점 때문에 시장은 자연스럽게 스테이블코인 결제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아직 한국은 그 준비가 미흡한 상태다.

물류 혁신 사례인 컨테이너 도입 당시, 마켓 점유율 90% 달성에 16년이 소요됐듯이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가진 기술은 시장 수요에 의해 결국 수용된다.

따라서 제도권이 토큰 기술 도입을 고민할 단계는 지났으며, 이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으면 민간 기업들이 혼란과 비용 부담에 직면할 위험이 크다.

미국에서는 ETF 승인 사례처럼 면제 기간 동안 시장 영향력을 관찰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을 취한다. 최근 미국 주식 토큰화에도 5년 면제 기간이 부여됐고, 실시간 데이터 공개가 의무화됐다.

면제 조건을 통해 거래량이나 거래 가격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5년 동안 관찰하겠다는 의도다.

실질적인 시장 수요가 데이터로 입증될 경우, 규제 통과가 가속화되는 구조를 통해 아주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나스닥은 기존 결제 방식에 토큰 결제 수단만을 도입하여 거래 효율성을 강조한다. 즉, 기존과 동일하게 2~3일 걸리는 체결 이후의 결제 수단만 토큰으로 변경하는 형태를 취한다.

반면 뉴욕증권거래소는 아예 분리된 별도의 시장을 구축하여 혁신적인 토큰 기반 거래 모델을 제시한다. 나스닥이 실질적인 거래 수치 증명에 유리한 반면, 뉴욕증권거래소는 새로운 혁신성 실험에 방점을 두는 전략이다.

클래리티 법안 좌초는 오히려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SEC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비트코인 가격 상승 등 시장의 긍정적 변화가 감지됐다.

금융기관들은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하지 않고 제한된 환경 내에서의 실행을 전제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기존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강력히 제약하려 했으나 좌초되면서 해당 제약이 원점으로 돌아간 점도 긍정적이다.

은행과 가상자산 업계 간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은행권은 예금 기반 대출 수익 모델을 지키려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경계하고 있다. 은행들 역시 자체 사업 준비를 마치면 시장에 적극 뛰어들 속셈이며, 코인베이스 등은 리워드 지급 방식으로 우회 경쟁 중이다. 현장에서는 이를 두고 시간 벌기용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은행들이 준비가 완료되면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속셈으로 풀이된다.

현재 코인베이스 등 크립토 기업들은 이자 대신 리워드나 포인트를 지급하며 우회적인 경쟁을 펼치고 있다.

많은 관계자들은 은행권의 이러한 태도를 단순한 '시간 벌기용' 전략으로 보고 있다.

클래리티 법안을 둘러싼 반대 기류는 가상자산 시장 자체에 대한 부정보다는 수익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이권 다툼의 성격이 짙다. 이들이 클래리티 법안 등에 보이는 반대 입장은 자산 자체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이권 다툼의 성격이 짙다. 관계자들은 미국 은행권의 적극적인 태도에 주목한다.

따라서 클래리티 법안 반대의 본질은 디지털 자산 시장 자체에 대한 부정보다는 어느 주체가 수익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이권 다툼, 즉 '밥그릇 싸움'으로 볼 수 있다.

기존에는 한국에서 사업을 할 때 미국 법안을 참고하여 한국에서 입법 후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현재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수요는 매우 강한 상황임에도 법안은 좌초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기존 입법 순서를 따르기에는 시장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므로, 독자적인 새로운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은 국경 없는 결제를 목표로 태동했다. 미국은 사업에 면죄부를 주며 우선 추진하는 방식인 반면, 한국은 모든 요건을 갖춘 뒤 시작하려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규제 엇박자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면죄부를 주고 사업을 일단 허용하는 방식인 반면, 한국은 모든 준비가 완료된 후에 시작하려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두 국가 간의 규제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년간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은 약 3,000억 달러 선에서 정체되어 왔다. 이는 결제와 투자라는 두 가지 핵심 사용처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백화점 상품권의 사례처럼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된 후 수요가 계단식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SEC가 미국 주식의 세계화를 명확히 해주면서 상품화가 준비되기 시작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와 블랙록 등 주요 금융사의 토큰화 추진이 실제 수요처를 하나씩 확보하기 시작하면 스테이블코인 전체 발행량도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DTCC가 10월에 파일럿으로 추진하는 결제·청산 시스템 도입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나스닥 방식처럼 결제 효율성을 높여 시장 참여자와 숫자를 대폭 유입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스템이 실제로 가동되면 전체 프로세스가 24시간 주 7일로 돌아가는 형태는 아닐지라도,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를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