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사건, 정부 대응 부실 비판

나 의원은 우리 군 당국이 조사를 뭉개는 동안 장대비가 쏟아져 증거 인멸의 위험이 지속되었다면서, 정부가 북한의 증거 인멸을 대신 해주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유엔사 팩트 시트에는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횡단과 지뢰 매설 혐의가 명시됐으며, 유엔사는 대한민국 작전 사령부와 협력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정부는 유엔사로부터 조사 의견을 전달받았음에도 이를 방치해 장병을 위험에 빠뜨리고 직무를 유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수의 군 관계자 증언을 토대로 이번 사고가 북한 지뢰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대한민국 M14 지뢰는 밟을 경우 발목 골절에 그치지만, 이번 사고는 발목 절단이 발생한 점을 북한 목함 지뢰의 증거로 들었다. 지뢰가 군집 형태로 매립돼 연쇄 폭발을 일으켰다는 분석과 함께, 군 보고서에서 '북한 목지뢰 추정' 문구가 삭제된 경위에 의문을 표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번 사고에서 발생한 발목 절단 피해를 근거로 북한 목함지뢰로 추정되는데도 국방부가 북한 목함지뢰라는 답변을 피하며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신철 장관을 향해서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주적 개념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지뢰가 단독이 아닌 군을 형성해 매립된다는 점은 군 관계자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부대원을 구조하던 장병이 추가 폭발을 당한 사고 경위가 지뢰 군의 존재를 방증한다. 유실된 지뢰가 아닌 의도적인 매립으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이 제기됐다.

지뢰 폭발 사건의 은폐와 축소 의혹을 포함해 유엔 팩트 시트를 무시한 배경을 밝히기 위한 결의안 발의가 추진된다.

이어 결의안 발의를 예고하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의 긴급 연석 청문회 개최를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