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세제 개편·주택 공급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전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공식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박성주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되었으며, 당정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김민석 의원은 이날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목표로 당정청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정청이 동지적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와의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변화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민석 의원은 이번 당정협의회의 주요 안건으로 2026년 세제 개편안,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그리고 중점 법안 추진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들 안건은 향후 국정 운영과 민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석 의원은 2026년 세제 개편안 중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안에 대해 깊이 있는 숙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세제 개편이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전환과 맞물려 전월세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강조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민석 의원은 주거 안정의 핵심이 무엇보다도 공급 확대에 있다고 강조하며,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규제 혁파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당 차원에서의 입법 책임 이행을 다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김민석 당대표의 선출을 축하하며, 김 대표가 국무총리로서 국정의 한 축을 이끌어온 경험을 높이 평가했다. 한 총리는 김 대표가 정부의 고민과 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이번 당정청 협의가 더욱 각별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와 당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민생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정 운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