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재명 정부 '내란 옹호' 비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대통령이 아마도 내란 세력을 얘기하는 거 같은데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 엎혀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민주당 내부에서 당혹감을 넘어 격앙된 반응까지 불러일으키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 탄핵 정국 당시, 추미애 당시 야당 대표는 대선 주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을 독단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정주 기자는 "대통령과 추미애 그 당시 야당이었죠. 야당 대표 간의 양자 회담을 추진해요."라고 설명하며 당시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당내외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회담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민주화가 곧 검찰 개혁이다"라며 검찰 개혁의 성패를 민주화의 척도로 삼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이정주 기자는 "민주화가 곧 검찰 개혁이다. 그게 그냥 그렇게 연결시켜 버려요."라고 지적하며 검찰 개혁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추미애 전 장관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는 'ABC 이론'을 통해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면 B그룹이 바로 배신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면은 바로 배신할 자 바로 B그룹이라 그랬거든요."라고 말하며, 추미애 전 장관의 발언이 본인의 선명성을 과시하고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편승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 논란과 관련하여, 강수영 변호사는 김지용 후보자가 추미애 장관 시절인 2020년 8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20년 8월에 달았는데 그게 문재인 정부일 때뿐만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당시에 추미애 장관일 때 하신 거예요."라고 말하며, 한동훈과 한배를 탔다는 추미애 전 장관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모순됨을 강조했습니다.

김지용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광주고등검찰청 차장 검사로 발령받으며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겪었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는 "광주고등검찰청의 차장 검사로 인사가 나는데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맞고 윤석열 정부 때인 23년 9월에 사표 내고 나간 사람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되지 못하고 2023년 9월에 사표를 제출한 인물로, '친윤 검사'로 보기 어려운 과거 행보를 보였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는 "뭔가 지금 추미애 도지사의 언행은 상당히 기시감이 있는 일들이고 한 번이면 우연일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된다라는 것은 이분이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과거 사례들을 통해 추미애 전 장관의 행동이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며, 개인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정주 기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추미애 의원이 선두에 섰던 과거를 언급하며,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에 선두에 섰었거든요... 근데 추미애 의원은 이제 그 광진에서 의원도 하고 이차 저차 살아남았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추미애 전 장관이 검찰 개혁에 대한 선명성을 강조하면서도, 현재 전당대회에서는 구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 개혁에 대해서 뭐가 미진한지 얘기를 안 해요."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정주 기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위기에 빠질 경우, 추미애 전 장관이 그 선두에 있을 수 있다는 정치권의 평가를 전했습니다. 그는 "혹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위기에 빠지면 그 선두에 추미애가 있을 수 있다... 이분이 약간 돈키호테 같은 성향이 있거든요."라고 말하며 추미애 전 장관의 예측 불가능한 성향을 언급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때로는 개혁의 방향으로 자신의 신조대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풍향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는 "이재명 정권은 실패할 것이라고 본인들께는 결론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히 실패한 진보다. 사실은 진보가 아니었다라고 폄화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전 봅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일부 내부 비판 세력이 정권의 성공보다는 실패를 기정사실화하고, 그 이후 진보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정치적 성과 대신 내부 비판을 통해 반사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정주 기자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는 게 KTV 이런 데서 얘기해요. 그거 얘기하면 그냥 날아가고 없어요. 사람들이 못 봐."라고 말하며 정보 확산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유튜브에서 잘렸고 쇼츠로 돌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과거와 다르다. 욕한다고 해서 무조건 반사이익이 얻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라고 강조하며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유튜브나 쇼츠를 통한 정보 확산이 활발하여, 단순히 비판하거나 욕설하는 것만으로는 과거처럼 반사이익을 얻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이정주 기자는 "그때 40대였던 양반들이 60대가 돼서 그때 했던 잘못을 또 반복하고 그때 그런 잘못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다고 눈물 흘리던 사람들이 지금 와 가지고는 또 그 행동을 똑같이 한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겪으며 고통을 느꼈던 40대 정치인들이 현재 60대가 되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지적하며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