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민 연구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

한정민 연구원은 호남에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당대표 선거를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보훈과 보상의 논리로 대규모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접근 방식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한정민 연구원은 호남 지역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용수 공급이 어려운 내륙 지역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반도체 생태계는 이미 평택과 용인 등 기존 클러스터 인근에 집중되어 있어 호남에 새로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전력 생산지가 동쪽에 편중되어 있어 호남으로 송전할 경우 손실률이 7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막대한 비용 문제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한정민 연구원은 반도체 산업의 RE100 달성을 위해 재생 에너지 활용이 중요하지만, 재생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안정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호남에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안정적인 전력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반도체 클러스터의 가동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차기 정부에서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실질적인 첫 삽을 뜨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정민 연구원은 정부가 총선 승리 등 정치적 목적을 이유로 대선 공약을 번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부동산 정책 사례에서 대선 공약과 상반된 정책 집행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정치적 목적의 공약은 국가 정책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정민 연구원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 당시 주가가 하락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정책이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시그널로 작용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실물 투자가 아닌 테마주 성격으로 해당 이슈에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장기적인 리드 타임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경제적 효과는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