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野 중단 요구 속 전농은 환영

김지용 중앙수사청장 후보자는 당시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 과학수사부 소관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부한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진행자들은 해당 의혹을 인사청문회를 앞둔 검증 과정에서 나온 낭설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포렌식 절차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 과학수사부 소관이었고, 진행자들은 해당 의혹을 검증 과정의 일부로 설명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명백한 투기와 불법 전용은 원칙대로 조사하되 상속·고령농·관행적 임대는 정상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동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농지 전수조사를 '농지대란 땜질 처방'이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전농은 현장 요구를 반영한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들어 정부의 조사 방향을 환영했다.

전농은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은 원칙대로 조사하되, 상속 농지, 고령농의 농지, 관행적 임대차, 휴경 등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와 농지은행 위탁을 통해 정상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지지를 보냈다.

전농은 이러한 정부의 조치를 현장 요구를 일부 반영한 필요한 대책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성 농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포함 여부 및 농업법인의 실경작 여부 등을 살핀다.

불법 시설물로 지적받던 농지 내 창고 설치는 기준을 충족할 경우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전수조사로 확보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기 농지는 국가가 매입해 청년 농업인에게 임대함으로써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촌 구조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나 농업법인이 허가받고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를 투기성 농지로 판단한다. 이는 부동산 투기에 이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상속 농지는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여 소유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 불법 시설로 지적받던 농지 내 창고 등 용도 전용과 300평 이상 농지에 화장실 설치 기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전국 농지에 대한 완벽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투기성 토지를 농지은행 등을 통해 국가가 매입할 방침이다.

농사를 짓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농지를 임대함으로써 농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투기적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기득권 세력이 선량한 농민들을 현혹하고 선동하여 농지 개혁을 좌초시키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시도에 맞서 정부는 뚝심 있는 추진력을 가지고 농지 개혁을 완수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