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부결, 美 규제당국 움직임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했지만 11표가 부족해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공화당 내 3명의 이탈표가 발생하며 최종 부결에 영향을 미쳤다.

법안 자체의 허점과 이해 충돌 문제도 있었으나, 공화당의 강경한 태도가 최종 부결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는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겨냥해 암호화폐 친화적인 의원을 지지하고 반대 의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전략이다.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보다 부결된 지금, 각 의원의 책임 소재가 더욱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CFTC 등 규제 당국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보상을 유지하는 등 특정 영역에서 기존 권한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의회 입법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한 행정적 우회로를 사전에 준비했음을 시사한다. 당시 백악관과 SEC, CFTC 간 연쇄 회의 정황도 포착되어 규제 당국의 선제적 움직임에 무게를 더한다.

클래리티법 표결 결과 발표 1시간 동안 비트코인은 1.3%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는 예상보다 낮은 변동성으로,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이 이미 시장에 선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중국의 암호화폐 금지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번 부결은 시장에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측 시장에서도 클래리티법 통과 확률은 이미 17%로 저조한 상태였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역시 두 기관의 규칙 제정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의회를 통한 입법 규제 논의가 사실상 종료되고, 행정부 중심의 규제가 본격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클래리티법 부결이 곧 암호화폐 시장의 기능 마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거래소 운영, 세금 납부, 증권 거래소 상장 등은 이미 기존 법 체계 내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클래리티법은 이처럼 이미 깔린 바닥 위에 현물 시장 전체 분류와 감독을 통합적으로 얹으려던 법안이었다. 따라서 법안 부결은 기존 시장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클래리티법 표결 다음 날인 9월 16일, 로스틴 베넘 CFTC 위원장은 기자들 앞에서 “이제 움직일 시간”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는 CFTC가 규칙을 내놓을 준비를 마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8월 20일 자문위원회 연설에서 법안 부결 시 독자적인 행보를 예고했던 만큼, 기관 수장이 의회의 실패를 전제로 대응 방침을 공개한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CFTC는 새로운 법을 기다리는 대신, 이미 운영 중인 등록 시장 제도를 출발점으로 삼아 기존 권한을 최대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선물 거래소(DCM) 면허를 활용하여 등록된 선물 거래소 안에 ‘암호자산 시장’ 전용칸을 마련하는 구상이다. 레버리지와 증거금 제도를 활용해 코인 거래를 합법적으로 수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CFTC는 선물, 옵션, 스왑 등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감독권을 가진다. 반면 현물 시장에 대한 권한은 사기 및 시세 조종 방지에 국한된다. 따라서 CFTC가 코인 시장을 상시 감독하려면 코인을 파생 상품으로 분류하거나, 대출을 끼고 사는 소매 거래로 다루는 방식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 간의 단순 현물 거래와 같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영역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관건이다.

이는 미국 제도권 내에서 코인 레버리지 거래가 공식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양한 알트코인까지 포함된 선물 상품의 등장은 코인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CFTC는 선물 주머니 및 증거금을 받는 중개자(FCM)에게 고객이 맡긴 디지털 자산을 증거금으로 받아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조건부 입장을 발표했다. 과거에는 달러 현금 및 국채만 증거금으로 인정되었으나, 2025년 12월 8일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C가 증거금으로 수용됐다. 나아가 2026년 2월에는 전국 신탁은행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까지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코인 시장이 24시간 주말 없이 운영되는 환경에 맞춰 미국 금융기관 체계도 변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기존 금융 시스템의 운영 방식을 디지털 자산 시장의 특성에 맞게 조정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상품으로 분류될 코인의 범위 또한 자연스럽게 넓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거래소 및 스테이블코인 허용 범위 확대와 연동되어 더 많은 코인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의견 수렴을 통해 도출되는 내용은 앞으로 최소 몇 년 동안 코인 발행의 기준을 확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는 코인 시장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적인 규제 동향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미국은 국채를 매수해 줄 해외 투자자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코인 투자자들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국채를 소화하는 구조가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클래리티법과 같은 입법보다는 행정부 중심의 규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독려하며 국채 매수 흐름을 유도하려는 전략을 우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역시 입법보다는 행정 규제를 통한 접근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정치적 논쟁보다는 현실적인 규제 흐름에 집중하여 암호화폐 시장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