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韓 대중 정책 우려 공식화

한국의 경제·기술·외교적 태도 변화가 미국의 중대한 위험이라는 인식이 지난 9월 28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존 물레나르 하원 중국 공산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서신을 통해 전달됐다.

이 서한은 한국의 경제, 기술, 외교적 태도 변화를 미국의 중대한 위험으로 규정하며, 과거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언급된 한국 지도자들의 대미 국익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 의회와 미국 정부가 한중 관계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하며, 한국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한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미 의회는 지난 9개월간 한국과 중국의 정상급 교류가 전례 없는 속도로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SK와 삼성의 반도체 투자 지속을 비판하는 한편, 무역·과학기술 등 14개 분야의 한중 양해각서 체결 및 관계 복원을 문제 삼았다.

시진핑 주석의 한국 이용 전략에 정부가 동조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러한 밀착이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어긋난다고 경고했다.

한국이 중국과 수출 통제 소통 채널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미국 동맹국 간의 수출 통제 공조와는 별개의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양국 간 소통 채널을 통해 동맹국의 정책 논리가 중국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한국 내 생산시설이 정보 유출 통로로 활용될 위험이 존재한다.

삼성의 시안 낸드 메모리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우시 D램, 다롄 낸드 생산 시설이 중국 공산당이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을 압박할 수 있는 중대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미국은 우려했다.

미 행정부가 2025년 12월 31일부로 이 시설들에 대한 최종 사용자 지위를 종료하고 1년 단위 허가제로 전환한 조치를 옹호하며, 한국 기업이 매년 허가 갱신 시점에 맞춰 중국 당국의 압박을 받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플랫폼에 대한 한국의 규제 공백은 미국 기업과 중국 경쟁사 간 차별 논란을 빚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의 규제 공백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당국의 관대한 태도를 비판했다.

특히 미국 국방부가 지정한 중국 군사 기업 및 강제 노동 위험 플랫폼에 대해 한국 당국이 알리와 테무에는 관대하고 미국 기업에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쿠팡에서 중국 국적자에 의한 경미한 데이터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11개 규제 기관이 400건이 넘는 압수수색을 시행하는 등 공격적인 조사에 나섰다고 언급됐다.

이로 인해 총 4억 900만 달러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며, 이는 중국 플랫폼의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 취약점 사례와 비교되며 한국 당국의 불균형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서해 방공식별구역 대응과 대만 유사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등을 근거로 한국이 미국 의존도를 축소하고 있다는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만해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라는 발언은 한미 방위 및 정보 공유 체계에 균열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또한 2026년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미국 기밀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했다는 보도가 있었던 점도 정보 공유 신뢰성 저하의 한 요인으로 제시됐다.

중국의 위협과 동맹국 태세 약화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하원 중국특별위원회는 10월 31일까지 국무부의 관련 보고를 기다린다.

이는 중국의 위협과 미국 및 동맹국의 태세를 악화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대응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한미 동맹 강화와 정보 보안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적이다.

중국의 동맹 흔들기에 맞선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고자 존 물레나르 위원장은 국무장관에게 10월 31일까지 브리핑을 서면으로 요청했다.

중국의 위협과 동맹국 관계 악화 시도에 대응하려는 미 의회의 의도가 이번 보고 요청에 담겼다.

보고서 내용에 따라 향후 한국의 대미 관계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의회의 한중 관계 동향 보고서 제출 기한은 10월 31일까지이며, 이 보고서가 11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가 이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무시할 경우 강력한 견제 보고서가 발간될 가능성이 있으며, 보고서 공개 시점에 한국 정부의 대응 방식이 향후 한미 관계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