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뢰 도발, 고의성 논란 증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해당 지뢰는 우리 군의 지뢰가 아님이 확인되었으며, 터지지 않은 지뢰 등 현장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이번 지뢰 사고의 고의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정치권에 큰 논란을 일으켰다.

출연 패널들은 지뢰가 본질적으로 살상용 무기임을 들어 고의성이 없다는 해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 의원의 발언은 박성준 대변인 등 민주당 내 다른 인사들의 입장과 온도 차이를 보이며, 당내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민주당은 수색로 확보 과정에서 지뢰 탐색이 이뤄졌음에도 사고를 막지 못한 점을 짚으며, 수색로 자체가 미국 측 요청으로 개설됐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유엔사가 요구한 지뢰 열 간격 조정과 이에 난색을 표한 우리 군의 입장 차이로 조사 초기부터 갈등이 있었다.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유엔사의 요청과 우리나라에서 거기까지 하면 우리가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해서 그 갈등이 있었다는 그 얘긴 거예요"라고 말하며 조사가 시작된 배경에 대한 논란을 확인시켰다.

사고 직후 수색하던 병사들이 목지뢰를 봤다는 증언이 있었음에도 군 당국이 이를 무시하고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목지뢰를 봤다는 증언이 있었으면 적어도 이 증언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군에서 그런데 확인할 수 없다만 계속 반복했어요"라고 비판했다.

또한 헬기 이송 지역 등을 고려할 때 사고 위치 파악이 명확했음에도 군이 정보를 차단하고,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를 위해 조사를 6일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김성열 전 최고위원은 우리 장병이 다친 상황에서 북한의 책임임을 외면한 채 유실 가능성만 따지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했다.

북한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은 채 우리 군의 지뢰일 수 있다고 한 국방장관의 발언은 군 기강 해이 논란을 불렀다.

김성열 전 최고위원은 "국방공 장관이 어저께 그저께까지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나라 것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어느 나라 건지 모르겠다. 우리나라 것실 수 있다"고 비판하며, 북한 가능성이 높다는 기본적 입장을 취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북한에 유리하게 잡은 MDL을 훨씬 더 넘어온 20군데를 유엔사에 지뢰가 매설된 것 같다며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정황상 북한의 의도적 행위로 보이지만, 권지웅 전 비상대책위원은 공식 발표 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권 전 위원은 신중한 조사가 북한 눈치보기라는 비판은 과도하다며, 사실 확인과 책임 규정은 별개 문제라고 반박했다.

사고 발생 직후 목격자 진술이 있었음에도 국방부가 조사 착수를 늦추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사고 직후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즉각적인 조사에 나섰어야 했다며, '확인 불가'로 일관한 국방부 브리핑을 질타했다.

우리 군 장병들의 부상에 대한 위로와 보호가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북한의 고의성 가능성을 배제하는 듯한 발언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장병들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가서 위로를 하고 우리 군을 먼저 챙겨야지. 어떻게 그게 북한이 고의로 안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북한 변호인이나 돼서 할 말을 이 국방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하냐는 거죠"라고 비판했다.

지도자라면 마땅히 북한에 책임을 묻고 명확한 대북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북한군이 MDL을 넘어온 사례가 20군데 확인되었으며, 이번 지뢰가 북한제이고 우리 장병이 다쳤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장 전 최고위원은 우리 국민이 북한의 지뢰로 피해를 본 사실이 명확한 만큼, 유실 여부와 관계없이 살상 무기를 설치한 북한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출연진은 일개 SNS 유저의 글에 대통령이 직접 반응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제기하며,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와 소통 방식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일부에서는 적극 지지층 이탈을 지지율 하락의 주원인으로 분석하지만, 출연진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지지율 하락은 공소 취소, 부동산 상황, 세제 언급, 연임 개헌 발언, 주가 하락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으로 진단했다.

권지웅 전 비상대책위원은 "공소 취소라든지 뭐 쭉 1년의 일들이 있어요. 부동산 관련해서 상황이 안 좋았고 세제 관련한 언급하셨고 그리고 공소 취소 5월쯤에 그 이제 법안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연임 개헌 관련해서 7월에 발언 있고 뭐 이런 1년에 그리고 이제 6월인가 이때 그 주가 7천선이 떨어지고 그니까 이런 것들이 소위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했죠"라고 설명하며, 검찰 개혁 강조보다는 중도 실용 노선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김어준 등 정부 비판 인사들은 이미 전당대회부터 공세 수위를 높여왔으며, 유화책으로 태도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

장 전 최고위원은 비판 인사들이 단계적으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며, 정부가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경제 정책 수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