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개헌' 발언 논란 확산

이 발언은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개헌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정치권에 즉각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야권은 총리의 발언이 정권의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황성욱 변호사는 "보통 그 정치권에서 블랙홀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헌이란 말 자체를 꺼낼 때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라고 언급했다. 기업 출신인 한덕수 총리가 국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개헌을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황성욱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에서도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 이야기를 꺼낸 점을 들며 야권은 정권의 본심이 튀어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는 사법 리스크 회피와 임기 연장을 시도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은 프랑스 동포 간담회에서 '헌법상 재임기는 명확히 제한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성욱 변호사는 "헌법상 재임기는 명확히 제한되 있다. 근데이 발언을 봤을 때이 발언에도 연이 만한다라는 워딩은 또 없잖아요"라며 이 발언이 연임을 원치 않는다는 명확한 워딩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모호한 표현은 '도망가기식 이중적 화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한다. 이 조항은 후대 대통령이 독재 시도를 할 경우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황성욱 변호사는 "대통령은 임기장 또는 중인 변경을 위한 개헌은 그 제한 당시에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 이게 후여라도 독재 같은 시도가 있을까 봐"라고 설명한다. 만약 개헌 절차를 우회하거나 무효화하려는 시도가 발생한다면 독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영상은 프랑스 방문 중 촬영된 것으로,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 '어디에나 이분은 있구나'라는 반응과 함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진행자는 "아, 따라갔구나. 사실 부속실장이 따라가는 게 뭐 이상한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 역시 어디에나 이분은 있구나라고 또 온라인에서 관심이 좀 뜨거웠습니다."라고 언급했다.

주진우 의원이 현장 목격자를 근거로 이 의혹을 주장했다. 진행자는 "이날 7월 12일에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만 이용하는 경호 차량 두 대가 태릉 CC로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외에 대통령의 가족도 같이 갔다는 뜻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혹은 대통령의 골프 이용 자체보다 국가적 재난 상황 발생 시 적절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주진호 의원은 7월 해군 장병 실종 당일 대통령의 골프 이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의 세부적인 일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대통령 개인 일정에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황성욱 변호사는 "대통령의 세부적인 일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라고 전한다.

무기 수출 계약은 주로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업무임에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참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성욱 변호사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고 또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 방위 사업 청장 정도가 가서 하는 행동을 본인이 국정 감사를 앞두고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이렇게 도망간다는 거는 정권의 격 자체가 떨어지는 그런 모양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임기 말 외유성 출장 관행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증인 없이 인사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주장했다. 황성욱 변호사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증인 그렇게 많이 채택한 적도 없고 증인 없이 가는게 보통 인사 청문회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야당 측에서는 이러한 태도가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민주당 김희겸 의원은 한동훈 장관 시절 서부지검에 명의 검사들을 투입하여 1년 넘게 수사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한 사건이었다고 언급했다. 황성욱 변호사는 김희겸 의원이 "김희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 시절 오른팔 왼팔을 서부지검에 보내서 1년 넘게 명의 검사를 투입했는데 결과적으로 꽝 났다. 실패한 사건을 다시 가지고 와서 무한 반복을 하려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과거 실패한 사건을 다시 가져와 무한 반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인다.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된 복잡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브로커 양 씨는 본인의 재판에서 강 교수에 대해 연인 관계이며, 6억을 투자했다는 주장을 했다고 황성욱 변호사가 전했다. 또한 신약을 개발한다는 제네셀이 임상 승인이 나자 실험을 축소하고 중단한 사실이 이번에 드러나기도 했다.

8월 1주부터 9월 1주 사이에 부정 평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황성욱 변호사는 "한길 리서치 여론 조사 보시면 대통령 지지율을 많이 하락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36.4까지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급격하게 부정이 증가를 했고 잘한 정책 없음 모름이 53.1%를 차지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잘한 정책이 없거나 모른다는 응답이 전체의 53.1%를 차지했다.

황성욱 변호사는 "잘못된 정책 1위로는 뭐를 꼽았나? 부동산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검찰의 권한 축소를 꼽았더라고요. 응답자의 23.4%가 검찰의 권한 축소를 가장 잘못한 정책이라고 꼽았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21.8%였는데 부동산보다 검찰 권한 축소를 더 잘못했다고 봤더라고요."라고 분석한다. 부동산 정책(21.8%)보다 검찰 권한 축소가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본 것으로, 국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와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황성욱 변호사는 고소인 조사 시 경찰이 고소장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고소장 이해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경향은 증거가 확실한 부분만 골라 수사하려는 태도로 이어지며 부실 수사의 원인이 된다.

경찰이 수사 보강 설명 없이 불송치 결정을 남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황성욱 변호사는 "어느 날 갑자기 불송치 결정 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라며 불합리한 불송치 결정 과정을 지적했다. 이는 검찰 수사지휘권 축소로 인해 경찰의 기초 수사 부실화가 심화되면서 사법 시스템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검찰 수사권 축소로 인해 법적 정합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황성욱 변호사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갖게 된 이유가 사실은 법적 정합성 문제도 있거든요."라며 무죄 판단은 판사와 동등한 법리적 자격을 갖춘 자가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찰 수사 역량과 불송치 결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황성욱 변호사는 "그 경장이나 경사가 불송치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단적으로 드러난 예가 이번에 제주 실종 사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라며 경장이나 경사급 인력이 사건 종결권을 행사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러한 정책은 범죄 피해자 구제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