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지율 35.9% 최저치 경신… 레임덕 우려

4050 세대를 포함한 전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가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대통령이 잘하는 분야가 없다는 응답이 40%를 상회하며 민심 이반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대통령의 5년 임기 후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는 직접적인 선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사법부의 무결함을 증명하기 위해 재판을 직접 받아야 하며, 공소 취소하지 않겠다는 국민적 확신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와 맥을 같이한다.

"일단 내가 개헌을 하지 않겠다. 5년 임기가 끝나면 난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 그 선언을 직접 말씀해 주셔야죠."

최근 논란이 된 인사 참사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김현지 실장 등 특정 인사의 인사라인 실세 의혹을 규명하고, 인사 검증 루트의 정상화 및 보안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된 인사 참사 문제에 대해서도 대국민 사과를 해야죠."

기자회견 전날 장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한 것은 이례적이며, 이는 민주당의 정무적 감각이 부재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심지어 친명 세력까지도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되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으며, 민심 수습과 임명 강행 간의 정무적 괴리가 크다고 지적된다.

"저는 그 민주당 내에서 그리고 특히나 친명까지도 이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라고 보는게 이게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의 정무 감각이 정말 꽝인 거예요."

세제 개편안 등 그동안의 정책적 혼선에 대해 정부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은 제도와 법의 일관성을 통해 안정감을 얻는데, 준비되지 못한 정부의 모습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어떤 정책적인 혼선들 예를 들어 세제 개편안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후에 이제 변화되는 과정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가 준비된 모습으로 국민들을 대하지 못했다라는 말씀 정도는 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및 권력 유지에 대한 논란은 김민석 대표의 발언에서 시작되었다.

작년 12월 김민석 대표가 대통령 임기 5년이 부족하다고 발언한 데 이어, 조정식 국회의장도 개헌과 관련하여 여지를 두는 발언을 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정부 측에서 명확하게 임기 종료를 선언하지 않은 것이 이러한 논란의 불씨가 되었고, 이는 대통령이 권력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야욕을 먼저 보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 권력을 내려놓지 않겠다라는 그 야육을 누가 먼저 시작을 했냐? 김민석 대표가 먼저 시작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 우호적이었던 조갑제 대표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변명한다면 지지율이 20%대로 더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갑제 대표는 대통령실이 공소 취소 및 연임 개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고 분석하며, 이로 인해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윤건영 의원 역시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속도와 폭이 심각하며, 조기 레임덕 가능성을 언급하며 위기론에 힘을 보탰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사과 부재와 인사 참사 등 일련의 상황들이 지지율 하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때만 해도 사이가 좋았던 조갑제 대표가요. 이제는 회견에서 변명하면 지지율이 20%대로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민주당 내에서 개별 이슈에 대한 입장 차이는 존재하지만, 윤 대통령 반대나 끌어내리기 위한 분열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당 지지율 하락은 여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드렸기 때문이며, 국민의힘의 반작용 성격이 크다.

따라서 민주당은 국민에게 어떤 실망감을 드렸는지 반성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며 국정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어떤 실망감을 드렸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과 앞으로 나아갈 부분들을 잘 제시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국정의 방향이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보여드리는 것은 필요하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국면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언급한 바 있으며, 대통령 임기 단축은 헌법 개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현행 헌법상에 나와 있는 5년 단임제를 줄이는 개헌을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줄이는 개헌을 하는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한테는 이 조항이 새로 그것을 삭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활동 중인 여야 정치인 중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 '없다' 또는 '모른다', '응답 거절' 비율이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제외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11.4%로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으로 꼽히며 처음으로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1위 자리에서 밀려난 것으로,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 부족을 시사한다.

"현재 활동 중인 여야 정치인 중에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이 누구인지 주관식으로 물은 질문에 없다. 뭐 모른다. 응답 거절 비율이 39.3%로 가장 높았고요. 이를 제외하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1.4%로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으로 꼽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뢰도가 3.74점으로 직전 대비 1.19점 하락하며 2021년 이후 5년 만에 3점대로 내려앉았다.

2021년은 문재인 정권 당시 코로나 팬데믹 시국으로 국가적 재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정부 여당과 국정 지지율이 동반 추락했던 시기다.

국민들이 현 상황을 당시 국가 대재난 사태 수준과 똑같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불신이 깊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신뢰도 하락은 정당에 대한 기본적인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며, 향후 총선 등 주요 정치 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 신뢰도가 3점대로 내려앉은 것이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때 2021년이 언제입니까? 그 문재인 정권 당시 코로나 시국 때잖아요. 그 국가 대재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정부 여당과 국정 지지율이 동반 추락했을 때 그때 얘긴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지금이 그때 수준과 똑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