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구, '시'로 독립해야

동작구청장이 서울시에 500가구 미만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내려줄 것을 건의했다. 이는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에 맞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현재 이러한 소규모 정비 사업의 인허가권은 서울시가 쥐고 있어 자치구의 사업 추진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500세대 이하 재건축 사업에 대해 구청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진행할 경우 교통이나 교육 등 기반 시설이 꼬일 수 있으므로 서울시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상우 애널리스트는 인구 60만에 달하는 구 단위의 자치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의 이러한 입장이 서울시장의 권한을 비대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우 애널리스트는 서울시의 권한 분산을 위해 서울시를 없애고 25개 자치구를 각각 독립된 '특별 시'로 승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각 구의 인구와 세수 규모가 이미 다른 도시의 '시'에 준하는 수준이라며 이러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서울시장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해소하고 각 구의 자율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도이다.

이상우 애널리스트는 각 구에서 거둔 재산세가 해당 구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방세의 구 단위 운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전남 광주의 구 단위 시 승격 사례를 언급했다. 광주처럼 구를 시로 승격하여 재정 및 행정 권한을 분권화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상우 애널리스트는 광주의 5개 구가 시로 승격된 선례를 바탕으로 서울의 25개 구도 '시'로 승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인허가권을 포함한 모든 행정 권한이 자치구로 위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분권화가 이루어지면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불필요한 논란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보았다.

만약 소규모 정비 사업 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된다면 강남구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이상우 애널리스트는 예상했다. 그는 강남구의 아파트 단지들이 대규모보다는 소규모로 쪼개져 있는 특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포동 일부를 제외하면 강남구의 대부분 단지가 작은 규모로 분리되어 있는 형태라는 것이다.

이상우 애널리스트는 강남구에 원래부터 대단지가 많지 않아 대단지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다고 분석했다. 압구정과 개포, 그리고 대치동 일부에만 대단지가 분포해 있으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대단지는 은마아파트라고 언급했다. 은마아파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강남구 아파트 단지는 규모가 작게 느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백성들의 요구와 반대되는 결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이상우 애널리스트는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주민들이 원하는 바와 가장 거리가 먼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일대일 재건축 사업 시에도 설계에 과도하게 간섭하여 사업 진행을 어렵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이상우 애널리스트는 500세대 이하 정비 사업 규제 완화는 초보적인 발상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서울 25개 자치구를 모두 '시'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재차 제안했다. 그는 전남 광주의 사례처럼 서울의 각 구가 시로 승격되면 애초부터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통해 강남구와 같은 특정 구의 지방세가 다른 곳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각 구가 독립적인 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우 애널리스트는 현재 서울시의 시스템은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이는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들이 반발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구청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구별 경쟁 체제를 도입하여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울어진 지자체 권한 구조를 비판하며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