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제는 민의 왜곡하는 악법

민주당은 국회 문을 부수기 위해 빠루를 가져왔고, 국민의힘은 이를 압수해 보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은 가짜 야당과 위성정당 탄생의 시발점이 된 선거 제도 개악을 막기 위한 투쟁이었다고 나 의원은 강조했다.

김 대표가 연임제가 아닌 중임제 개헌을 언급한 것은 푸틴처럼 장기 집권을 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내년 초 국민 투표 시도를 경계하며, 이러한 움직임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연동형 비례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독일과 뉴질랜드 두 나라에 불과했다.

초과 의석 발생으로 인한 국회의원 정수 증가에 대한 우려도 반대 이유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어떤 국민도 총선에서 기본소득당을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용혜인 의원이 기본소득당 이름으로 재선 의원이 되고 장관까지 넘보는 것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든 괴물이라는 것이다.

정 의원은 기본소득당 등을 민주당에 기생하는 의용정당으로 비유하며, 당론으로 기생 정당 폐지법을 추진할 것임을 공표했다.

이 제도가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적 책임을 모호하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발제자는 당시 상황을 '빠루 사건'이 아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용어 자체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이미지인 빠루를 든 장면이 전체 사건을 상징하게 만드는 '환유적 프레임'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법은 정책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이므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민주주의의 근본을 해치는 부분이라고 발제자는 밝혔다. 같이 플레이하는 규칙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선거법은 일반 법률이지만 기능적으로는 헌법에 가까운 '준헌법적 규칙'임을 강조하며, 일방적 강행은 헌법 파괴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발제자는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법을 연계하여 패스트트랙에 올린 과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준헌법적 사항인 선거법과 형사 사법 체제인 공수처법을 맞바꾼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패스트트랙 추진 세력에 대한 책임 추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러한 거래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당 득표와 의석의 불일치를 완화하려는 본래 취지보다는 기생적 정당의 난립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선거 직후 재명하여 소속당으로 복귀하는 방식은 대표성을 왜곡하고 책임 정치를 붕괴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인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를 만들면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추상적인 구호만 남았을 뿐,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정당의 전략적 행동인 위성정당 출현을 막을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명확하며, 추상적 구호로 개혁을 포장한 검찰 파괴 사례와 유사한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단위 병립형은 계산이 단순하고 위성정당의 유인이 없으며 정치적 책임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권역별 병립형도 일본식 모델을 참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역구 의석을 225~230석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70~75석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석패율 제도 도입 가능성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결합이 대한민국에 매우 나쁜 제도적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독일식 제도의 파편적 차용과 왜곡, 그리고 봉쇄 조항 부재로 인한 극소수 정당의 난립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독일 모델의 핵심 요소인 의석수 확대 및 초과 의석 처리 과정이 결여된 채 제도를 도입하여 부작용이 더욱 커졌다고 분석했다.

유권자의 투표 의도와 실제 당선자 간의 괴리, 즉 내가 투표한 정당과 해산되어 나타난 정당이 다른 경우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투표 가치 평등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며, '준연동형'이라는 명칭의 허구성과 학계의 검증 부재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굳이 따지면 원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병립형 회귀 정도의 입장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선거 제도와 당 정책 간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점을 보여주며, 향후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서 국민의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명호는 국민의힘 단독으로는 선거 제도 개혁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용인 사태로 촉발된 여론의 관심을 이어가 선거 제도 논의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환기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조국혁신당 등 소수파를 활용하여 야당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122석의 수도권 의석 확보가 선거 제도 개혁을 위한 전략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동열은 현실적으로 22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제안이 반영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상대편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해줄 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므로, '꼼수 정당'의 문제점을 국민 여론을 일으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의 정당 등록 실태 및 직무유기 여부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제기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창당 시 간첩망이 개입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진보당 및 소수정당을 통해 북한의 지령이 수행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이념적 속성을 가진 정당들의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북한이 대남 전략을 전개하는 데 있어 진보정당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정치의 안보적 측면을 강조했다.

여론의 단기적 속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조직적인 대응과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단순히 여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총선과 관련된 전개특위는 앞으로 1년 정도 지나야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이다.

거대 여당의 고의적 지연 전략이 확인되며, 선거 임박 시 몰아붙이기식 처리 관행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적인 난관 때문에 국민의힘이 선거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자는 선거법 개선을 위한 당면 과제로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 전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째로 위성정당 직권 취소가 필요하며, 둘째로 반국가적 정당 세력 분석을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수 정당의 정당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직권 취소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정당들의 실체 규명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왜곡된 정치 환경을 바로잡고 건전한 선거제도 논의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비례제도가 한 번도 본래 목적에 맞게 유지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진보당의 의석 확보를 지원한 정황을 비판하며, 이러한 행태가 비례대표제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직능 대표성을 강화하고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의원 정수 축소를 통해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