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의원, 민주당 제명 촉구 결의안 통과에 반발

이진숙 의원은 지난 26일 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언급하며, 그 이유가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토론회를 열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숙 의원 측은 5.18 폄훼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재조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가 유공자 선정 절차 및 명단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직결된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른 국가 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5.18 유공자 선정 주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마다 "수십억 원인지 수백억 원인지 규모를 알 수 없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공무원 시험 6, 7, 8급에서 5.18 유공자에게 10%의 가산점이 부여된다는 점을 예로 들며, 문화 시설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규정과 별개로 관련 사료가 공개되어야 하며, 특히 청년 세대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민석 의원이 과거 술자리에서 저지른 논란을 언급하며, "술이 문제냐, 사람이 문제냐"고 반문하고 "정신 차려야 할 분은 김민석 의원"이라고 맞대응했다. 그는 김 의원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기를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이진숙 의원은 국회의원이 다른 의원에게 아무렇게나 막말을 쏟아내는 것은 옳지 않으며, 김민석 의원처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일삼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진숙 의원은 민주당이 자신이 공유한 유튜브 동영상까지 문제 삼으며 "극우 유튜브의 콘텐츠를 공유한 저 이진숙에 대해 필요한 징계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브리핑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민주당의 시도는 5.18 관련 내용이 성역화되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민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할 문제를 정치적으로 재단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5.18 유공자 심사 기관을 현재 광주시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으로 이관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국가 유공자 심사를 보훈부에서 담당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다.

둘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의무화하여 전문가들의 판단을 거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유공자 명단 및 공적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과연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서 예우를 받는 것이 합당한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숙 의원은 자신이 만난 기자들의 60%에서 70%, 어쩌면 80%까지도 5.18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것이 기자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만큼 5.18이 성역화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5.18 유공자 심사를 광주시가 전담하는 점을 다시 한번 예로 들며,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과 성역화가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이슈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토론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비판에 앞서 토론회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논의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진숙 의원은 지난 5일 토론회 개최 이후와 자신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많은 의원들이 "격려와 지지를 표명"해 주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중 상당수가 비공개적으로 지지를 보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발의할 법안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5.18을 성역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