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원복 지적하며 "지옥문 열린다"…법무부 차관과 설전

한동훈 의원은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검찰 수사권 제한 조치로 인해 수사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법무부의 준비 상황을 질의했다. 특히 기소 중지 사건 처리 시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되는 문제와 사건 이관 과정에서의 비효율성, 그리고 신속성 저하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10월 2일부터 경천 동지학의 세상이 바뀌고 저는 지옥문이 열린다고 했는데요.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라고 물으며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에 대한 법무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동훈 의원은 지명수배된 중범죄자가 제주와 같은 원거리에서 체포될 경우, 현행 제도 하에서는 48시간 내 영장 청구 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체포된 피의자를 직접 수사할 수 없어 경찰로 사건을 이관해야 하는 절차가 수사를 지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사건 중에서 중범죄 사건이 무슨 뭐 제주에서 잡혔다고 치자고요. 많이 일어난 일이죠.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죠? 이 사람은 지명 수배되면 검찰 수사관이 데리고 오고 검찰 단계에서 체포 당일로부터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를 결정해야 되잖아요."라고 말하며 실무적 어려움을 꼬집었다.

이진수 차관은 지명수배자 체포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체포 전 사건을 수사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검찰청에서 관련 기준을 마련 중이며 9월 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잡혀오기 전에 사건을 제기해서 수사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송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라고 말하며 수사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의 효율적인 사건 이관 의무화를 강조했다.

한동훈 의원은 구속 기간 중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검찰의 사실관계 확인권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보안 수사 요구 시 경찰과 검찰 간의 업무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으로론 그렇게 못 하죠. 그럼 그거 다시 경찰로 보냅니까?"라고 물으며 구속 피의자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 처리 방안에 대한 법무부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진수 차관은 보안 수사 요구 방식을 기존의 경찰로 내려보내는 형태에서 벗어나 '병존적 보안 수사 요구'를 활용하여 검경 수사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검찰이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수사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이 차관은 "첫 번째로는 보안 수사 요구의 형태를 기존에는 경찰에 내려보내는 형태로만 했습니다만 병존적 보안 수사 요구를 활용을 해서 경찰관과 수사 협력을 강화해서"라고 말하며 변경된 방안을 제시했으나, 한 의원 측은 이러한 행정 용어가 모호하다며 비판했다.

한동훈 의원은 법무부 내에 정치인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검토하는 위원회 설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의 검사 경력과 법무부 장관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위원회가 설치된 전례가 없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수사 논란에 대한 법무부의 대응 체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인들 사건에선 누구나 문제 제기를 해 왔고 누구나 정치 수사라고 해 왔어요. 그런데 다 이렇게 해 왔습니까? 법무부에서 알아서 다 이렇게 해 왔어요. 한 번이라도 그런 적 있어요? 저는 기억을 못 합니다. 제가 장관도 해 봤잖아요. 제가 그리고 몇십년 검사해 봤지만 이런 걸 보지 못했어요. 사례가 있습니까? 없죠?"라고 반문하며 해당 위원회 설치의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