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PC 국내 시행, 신재생에너지 산업 대규모 투자 기대

정부는 내년부터 한국판 생산세액공제(AMPC)를 시행하며, 적용 분야는 풍력, 태양광, 배터리, 반도체, 소재·부품이다. 이는 국내 생산 설비와 생산량이 많은 기업에 유리한 구조로, 현재 연말까지 세부 지원 단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병화 이사는 "한국판 AMPC 주는 것은 확정을 했고요. 풍력, 태양광, 배터리, 반도체, 소재 부품 이렇게 이제 주게 됩니다"라고 밝혔다.

미국은 영내 생산 시 와트당 17센트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국내 지원금은 미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병화 이사는 패널 기준으로 와트당 30~4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미국은 미국 영내에서 생산하게 되면 와트당 17센트를 받게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안 되고 와트당 패널 기준으로 보면 한 3, 4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지원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당장 적자가 발생하여 세액 공제를 받기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한병화 이사는 "의미가 있는 것은 정부가 10년 동안 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당장 업체들이 적자가 나서 세액 공제를 못 받는 업체들한테는 직접 보조금을 좀 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라고 설명했다.

국내 생산 기반이 큰 한화솔루션과 같은 기업들은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시설을 풀가동 및 증설할 경우 AMPC 혜택으로 수천억 원 규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생산 설비가 많은 업체들에 주목해야 한다.

한병화 이사는 "많이 받게 되는 업체들은 사실은 생산량이 따르지만 몇 천억 원까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 설비가 많은 업체들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다른 국가들과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3기가와트(GW)였던 재생에너지 설치 목표를 10기가와트(GW)로 세 배 이상 상향 조정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러한 상향 목표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관련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의 보급 확대를 통해 전력 믹스 개선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의 걸림돌이었던 이격거리 규제가 완화된다. 관련 법안이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여 올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태양광 발전의 경우 도로와의 이격거리 규제가 완전히 폐지되어 설치가 한층 용이해진다.

이외에도 주민들이 이익을 공유하는 참여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제한이 없어져,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지역별로 제각각이던 이격거리 규제는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큰 장애물로 작용해왔다. 이번 완화 조치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태양광 발전소 부지 확보가 한층 쉬워지면서 도심 외곽이나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미국은 자국 안보를 명분으로 해외 태양광 제품 수입을 차단하는 '섹션 232' 조치를 발동했다. 이는 태양광 밸류체인별 최저 가격을 도입하여 미국 내 생산 업체들을 보호하고 가격 경쟁력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한병화 이사는 "미국에다가 태양 업체들이 생산 설비를 다 하게 되면 우리가 아예 차단시켜 주겠다. 그게 섹션 232예요"라고 언급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산 태양광 제품이 제3국을 거쳐 우회 수출되는 방식으로 관세를 회피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이러한 우회 수출 경로는 미국 시장 내 중국산 재고 누적을 야기하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었다.

한병화 이사는 "중국산을 막으니까 우회 수출을 하는 거예요. 관세를 때리면 다른 나라에서 가고 그러니까 별 효과도 없었던 거죠"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섹션 232 조치를 시행하면서 미국 내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기업들에게는 예외 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한화솔루션과 같이 미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기업들에게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병화 이사는 "이번 섹션 232에는 미국의 투자를 많이 한 업체들한테는 예외 조항을 주게 돼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중국을 제외하고 태양광 산업에서 대규모 제조 역량을 갖춘 국가는 현재 한국이 유일하다는 평가다. 이는 인도 등 신흥국 대비 한국 기업이 제조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병화 이사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이런 태양광을 제대로 사이즈업을 하게 할 수 있는 제조 업체는 현재까지는 한국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폴리실리콘 시장에서는 비중국 업체 중 OCI의 경쟁력이 막강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반면 한화솔루션과 OCI는 모두 미국과 한국 시장을 주력으로 삼고 있어, 시장에서는 폴리실리콘의 희소성과 미국 시장 주력 여부에 따라 기업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

한병화 이사는 "폴리실리콘에 있어서는 어쨌든 비중국 업체를 제외하고는 OCI가 좀 막강하거든요"라고 설명했다.

미국 중간 선거 결과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중요한 정책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재생에너지 정책이 후퇴할 우려가 있으며, 반대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기존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한병화 이사는 "공화당이 하원까지 가져간다 그러면 재생에너지에 안 좋죠. 반면에 민주당이 가져간다 그러면 좋은 얘기죠"라고 선거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I 데이터 센터의 과도한 전력 및 물 사용량이 지역사회에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AI 데이터 센터는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한 반면,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여 전력망에 부담을 주고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한병화 이사는 "AI 데이터 센터가 일자리 창출은 별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 주에 전기를 다 뽑아 먹어서 전력 소모가 큽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주(州)별로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으며, 심사가 강화되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