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방동원법 개정, 민간 자산 몰수 가능

이는 중국 내 모든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모든 자산이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술, 데이터, 인프라 등 민간의 역량을 군사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시도로, 이는 중국이 전쟁 준비를 완료하는 단계에 들어섰음을 시사한다.

기존 국방동원법은 72개 조항이었으나, 개정 후 82개로 10개가 늘어났다. 이는 단순 병력이나 전통적인 물자 중심에서 벗어나 동원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음을 나타낸다.

기술, 데이터, 소프트웨어, 디지털 자산 등 첨단 자산까지 모두 동원 대상으로 포함되어, 민간의 디지털 역량이 국가 안보 시스템에 편입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징용'이라 하여 필요할 때 잠시 빌려 사용한 후 반환하고 보상했지만, 개정된 법안에서는 '몰수' 개념이 도입되었다.

전쟁이 발발하면 기업의 자산을 완전히 몰수하여 소유권 자체가 국가로 넘어가며,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

평시에도 '발전 이익'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도입되어, 중국의 경제나 국가 전체 발전에 필요할 경우 민간 자산을 동원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민간 자산에 대한 국가 통제권을 법제화한 것이다.

기업의 소스 코드,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자산은 국가의 결정에 따라 압수 및 동원될 수 있으며, 이는 전쟁 상황이 아닐 때도 적용된다.

국방동원법 개정으로 평시와 전시의 경계가 무너졌다. '발전 이익'이라는 명목으로 기업 비밀이나 지식재산권까지 국가의 통제 대상이 되었다.

민간 기업의 데이터가 상시 감시 대상으로 전락하며, 군과 민간의 자산 운용 체계가 일원화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국방동원법 개정은 대만 침공 시 장기전 가능성에 대비하고, 미국을 포함한 서구 국가들의 공급망 제재 및 기술 디커플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를 담고 있다.

중국은 자국 영역 내 민간 자산들을 군사적 우군으로 삼아 내부 자원을 군사 공급망으로 강제 통합하려는 시도를 벌인다.

현대전은 개인의 능력보다 시스템 역량이 중요해지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동원법은 중국 내 모든 민간 기업의 기술과 군 역량을 시스템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는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전쟁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전환으로 분석된다.

중국 작전통들의 잇따른 숙청으로 지휘 공백이 발생했지만, 국방동원법 개정 이후 대만 침공 가능성은 오히려 더욱 구체화됐다. 현재 중앙군사위 위원 7명 중 시진핑과 장성민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작전 실무자가 없어 전쟁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AI가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시스템 전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제는 작전 실무자만 훈련시키면 전쟁 수행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국방동원법을 통해 기초 인프라를 마련함으로써 인력 공백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징용과 달리 몰수된 자산은 돌려주지 않으며, 손상되어도 보상받을 수 없어 금융, 통신, 데이터 등 필수 자산에 대한 국가 통제가 극도로 강화될 것이다. 이는 민간 기업의 소유권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든다.

인민해방군이 가진 전략 자산의 한계를 민간 기업의 상용 기술력으로 보완하려는 것이다.

데이터 자체를 공격 시스템에 접목하여 활용하고, 평상시에도 정보를 관리 및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함으로써 군사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다.

중국 내 삼성, SK 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을 포함한 모든 외국계 기업은 국방동원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발전 이익'이라는 명목으로 반도체 등 핵심 자산이 강제로 몰수될 수 있다.

기업 내부 전산실 열람 및 지식재산권 강제 탈취 가능성이 존재하며, 법적 대응 수단이 사실상 부재하고 대응 시 오히려 처벌받을 리스크를 안게 된다.

중국 국방동원법 개정으로 인한 리스크를 인지한 순간부터 기업들은 '탈중국화'를 준비해야 한다. 당장 철수가 어렵다면, 전쟁 발발의 사전 징후들을 조기에 감지하는 예방적 점검이 필수적이다.

중국 정부가 평상시에 하지 않던 데이터 요구 등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감시해야 한다. 이러한 조짐들은 전쟁의 전조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이러한 징후가 포착될 경우, 즉각적인 대응과 함께 탈중국화 등 리스크 관리 전략을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는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기업의 자산과 운영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