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압박 속 호르무즈 파병 논의 본격화

실사단은 파병 예정 지역의 현장 상황, 기지 여건, 활주로 상태 등을 면밀히 확인한다. 이러한 실무단의 보고를 바탕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파병 여부를 결정하고, 당정 회의를 거쳐 최종 조율한다. 이후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국회 송부 과정을 통해 파병이 최종 확정된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발발 시 평화재건부대인 자이툰 부대 파병에는 약 6개월이 소요됐다. 반면, 2013년 필리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재건부대 파병은 한 달 만에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과 맞물려 호르무즈 파병, 천궁 미사일 지원,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관련 주요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얽히고 있다. 이란 전쟁의 장기화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외교적 업적을 위한 필요성을 증대시켜,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교적 성과를 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러시아의 탄도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부터 키이우 수도가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의존해 러시아의 탄도 미사일 공격을 방어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호르무즈 해협 파병의 취약한 고리로 인식하고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파병 요청에 단호하게 거부하며 다국적 연합체 구성으로 대응했다. 일본은 평화헌법을 근거로 파병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달리 한국은 당사국으로서 명분과 실질적 기여를 강조하는 입장을 표명해 미국의 압박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남한이 북한과의 대화를 주도했으나, 이제는 북한이 남한으로 내려오도록 유도해야 하는 구조로 남북 대화의 주도권이 변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미 대화가 진전될 때 한국이 소통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핵 동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 간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이다.

아무리 북미 간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그 이행 과정에서는 한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전쟁 중 직접적인 참전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이라크전 당시 자이툰 부대 파병 사례를 참고해 전투가 아닌 재건 지원 등의 역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국제 연대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다.

2020년에는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아덴만 홍해 입구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한 전례가 있다. 파병 선언과 함께 청해부대 활용을 병행하는 전략을 통해 영국·프랑스 연합체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시된다.

정부는 파병이 대한민국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국민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는 파병의 당위성과 이점을 구체적으로 밝혀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국민의 지지 없이는 파병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에 전투 중인 상황에서의 파병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최소한 종전 선언 이후에 파병을 고려해야 하며, 미군 지휘 체계에 한국군이 종속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과거 베트남전과 이라크전 사례를 통해 지휘권 독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작전의 분리 등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한미동맹 관계에 있어 한국의 가장 큰 힘은 국민의 의견과 공감대에 있다. 이는 주권 국가로서 미국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으로, 과거 자이툰 부대 파병 과정에서도 국민적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대외 협상력을 강화하고 국익을 지켜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