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12억 관사, 자료 제출 거부 논란

경기도지사 관사 예산으로 12억 원이 편성되어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이라고 밝힌 것과 상반된 지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17평 규모의 관사에 12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경기도는 이를 거부했다.

경기도는 이를 고유 사무로 분류하여 예산 집행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자료 제출 거부는 추미애 지사가 유일한 사례로 알려졌다.

추미애 지사의 과거 선거 비용으로 박시영 씨에게 21억 원이 지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 비용 18억여 원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이러한 비용 집행 내역은 과도한 지출과 불투명성으로 석연치 않다는 지적을 받는다.

경기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 시군에 도정 홍보 공문을 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각 시군의 반발에 직면하자, 경기도는 해당 지시가 지사 인산말 관련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며 게시를 취소했다.

경기도 내 31개 기초자치단체 중 19곳이 민주당 소속이고 12곳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국민의힘 소속 시군수들이 지사의 지시에 협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처럼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시를 내린 것은 참모진의 정무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참모진의 아마추어적인 대응 방식은 도정 운영의 난맥상을 보여준다.

추미애 지사의 임기 초반 행보가 민주당의 차기 선거에 최대의 복병으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도 전체가 추미애 리스크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경기도 재정은 김동현 지사 시절 세수 대비 과도한 집행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며, 취임 초기부터 불거진 정무적 실책들이 도정 운영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킨다.

국민들은 추 지사에게 강력한 리더십을 기대했으나, 현재까지는 실망감을 표출하는 상황이다.

송영길 전 인천시장은 재정 위기 상황에서 바이오 공장을 인천으로 유치하여 재정을 흑자로 전환시킨 경험이 있다. 이는 능력 있는 행정가의 사례로 언급된다.

반면, 현재 경기도는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출을 줄이는 행정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예산 삭감보다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 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미애 지사 탈당 요구 국민청원이 게시된 지 3일 만에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해당 청원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이라며 의견 수렴을 조기 종료했다.

이는 도민의 의견 수렴을 회피하고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는 도민과 소통하려는 태도보다는 방어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모습으로 비친다.

이러한 참모진의 역량 한계는 지사의 도정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도민들의 분노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반복적인 청원 조기 종료는 경기도와 지사가 국민을 이기려 한다는 불통의 태도와 오만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된다.

유시민 작가는 소통과 교감, 공감을 이루는 방식으로 소통하지 않는 권력자를 '오만한 권력자'로 비판한 바 있다. 이 비판은 현재 추미애 지사의 소통 방식과 도정 운영 모습에 적합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통 부재는 오만한 권력자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이러한 현상이 팀 김어준 내에서 전력이 무너져가는 징후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