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전망과 AI 규제 논의

현재 2년물 국채 금리가 4.6%를 넘어서며, 시장은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적어도 세 번 이상 인상할 것으로 본다.

페드워치(FedWatch)에 따르면 시장은 내년 6월까지 총 네 번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1990년대 이후 평균 8회 이상의 금리 인상 사이클과 비교해 적지 않은 횟수이다.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카드는 특정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세밀한 도구가 아니라, 경제 전체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도구로 평가된다.

이는 마치 외과 수술용 메스보다 소를 잡는 칼과 같아서, 한 번 사용되면 경제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킨다. 따라서 과도한 금리 인상은 고용 약화와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GDP 대비 정부 부채가 100%를 초과하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이자가 이자를 낳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에 따라 채권 투자자들은 물가 문제보다는 재정 적자 해소 방안에 더 큰 관심을 보이며, 이는 연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이슈다.

일본은 부채 규모가 크지만, 2020년에 발행된 장기물 중 35%가 0.5% 고정금리로 묶여 있어 만기 구조에 여유가 있는 편이다.

그러나 세계 2위 연기금인 일본 국민연금(GPIF)이 미국 국채 비중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글로벌 연기금들이 미국 국채의 매력을 잃고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본은행(BOJ)의 정책 이슈보다 더 중요한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며, AI 규제 강화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3월과 9월에 실시된 조사에서 데이터 센터 건설 반대 여론이 70%에 달했다.

결국 이는 민주당이 규제를 본격화하기 전에 기업 스스로 자율 규제를 준비하여 시간과 비용을 관리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향후 AI 모델 출시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수준의 엄격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다 같이 멈추게 되면 후발 주자들이 추격할 시간을 벌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전략은 모델 개발 속도를 늦추는 동시에 데이터 센터 증설 속도 둔화 상황에서 시간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그러나 중국의 AI 기술 추격이 거세기에 개발 중단 기간을 마냥 길게 가져갈 수는 없으며, 결국 미중간 AI 패권 경쟁으로 인해 자율 규제 합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규제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정책 당국의 호응을 이끌어내려 한다. 이는 민주당 등 정책 당국에 명분을 제공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결과적으로 미중 패권 경쟁을 부각시키는 정치적 명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글로벌 사우스 중심의 AI 협력 강화는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 자동차 업체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현지 고용을 창출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발언은 오는 9월 24일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앞두고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캐나다와의 관세 전쟁 중 자동차 밸류체인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도 해석된다.

다만, '마가(MAGA)' 지지층 내부에서는 중국 기업에 대한 원천 봉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히 정치적 수사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미국의 인건비는 한국보다도 60% 이상 높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굳이 미국 시장에 진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중국은 이미 독일 등 다른 해외 시장 확대를 통해 시장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미국 시장 진출이 당장 급한 상황은 아니다.

경제 블록화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중국을 끌어들이는 것은 '마가(MAGA)' 정체성과 모순되며, 캐나다와 멕시코를 압박하면서 동시에 중국을 포용하는 것은 내부적인 반발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추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