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 박사 “중국 싼샤댐, 붕괴 위험”

이는 중국 내 고속철도 및 건물 붕괴 사례와 같은 인프라 부실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춘근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군사 목표를 타격하여 이란 혁명수비대(IRGC) 해군과 공군 전력이 사실상 상실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능력이 제한적이며, 미국이 이미 이란을 상대로 군사적 우위를 점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춘근 박사는 이를 이란이 팔다리 없는 기사처럼 되었다고 비유했습니다.

이춘근 박사는 미국의 강점은 전쟁 기술보다 무한한 물자 보급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군의 폭격이 일시 중단된 것은 물자 부족 때문이 아니라, 현지 사령관이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파괴된 목표물을 다시 폭격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미국의 탄약 부족설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는 '이노믹 디데이(E-nomic D-Day)' 선언으로, 이란 선박의 출입을 막아 무역을 불가능하게 하여 이란의 숨통을 조이는 전략입니다. 그는 이로 인해 이란 정권의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춘근 박사는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를 허용하는 123 협정을 승인한 배경에는 이란 견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의도는 반미 세력인 이란이 중동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막고, 오랫동안 우호적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랍의 맹주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미국-사우디 관계를 강화하고 석유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춘근 박사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소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원전 기술이 핵무기 제조보다 더 고도의 난이도를 요구하는 기술이므로,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 것은 기술 부족이 아닌 정책적인 선택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지만 만들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시 4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끝나지 않고 소모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춘근 박사는 미국 군 당국의 조기 종전 예측이 실패했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러시아가 더 이상 강대국이 아니라는 평가가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러-우 양측 사상자는 합계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러한 장기전은 러시아의 국력 약화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천궁-II와 같은 공격적 성격의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기 판매가 국가 간의 복잡한 외교적 정치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글로벌 전략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춘근 박사는 러시아가 주요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정유 시설 타격으로 에너지난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에서 경유 및 항공유 등 석유 제품 약 3만 톤을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한으로부터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수입하여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심각한 자원 부족과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군수품 수급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춘근 박사는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이 대한민국과 거의 동급 수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GDP 상승이 주로 석유 가격에 기인한 것이며, 전쟁을 통해 드러난 러시아의 실제 국력은 이와 같은 경제적 수치만큼 강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4년 만에 당시 소련보다 더 큰 피해를 누적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 정권의 붕괴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장기전은 국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 막대한 부담을 주어 정권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자동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선박에 대해서도 100만 불의 세금 부과를 검토하는 등 강력한 경제 압박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견제하고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춘근 박사는 중국이 올바른 자본주의를 하지 않고 '천민 자본주의'를 추구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중국 인프라 전반의 구조적 부실 문제가 심각하며, 특히 고속철도 건설 과정에서 철근과 시멘트가 유용되는 등 부정부패가 만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논문에서는 중국 고속철도가 10년 이내에 다 무너질 것이라고 악담한 것을 봤다며, 현재 고속철도의 속도 제한 및 안전 문제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춘근 박사는 싼샤 댐에 수백 군데 균열이 발견되어 붕괴 위험이 매우 높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댐 붕괴 시 100만 명이 아닌 수억 명 단위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의 재난 대부분이 부정부패와 비도덕적인 자본주의에서 비롯된 '인재(人災)'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조적 부실과 관리 소홀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예전부터 중국 인프라가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악담했던 선배의 말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부실은 부정부패로 인한 예산 착복과 부실 시공이 주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춘근 박사는 중국이 대만 침공을 촉발하는 이유 중 하나로 '다이버셔너리 워(Diversionary War)' 개념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부 불만을 외부 전쟁으로 해소하려는 시도로, 현재 중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연결됩니다. 또한 미국 학자들이 제시한 '피크 파워 이론(Peak Power Theory)'은 중국의 국력이 정점을 지나 꺾이고 있다는 분석으로, 중국이 더 강해질 수 없다는 불안감이 대만 침공을 앞당기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국력의 정점을 통과했다는 '피킹 파워 트랩(peaking power trap)'에 빠져 조급함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마음이 급해져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대만 침공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춘근 박사는 현재 중국의 크기가 정치 체제로 관리하기 어려운 '오버사이즈(oversize)'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위구르, 티베트 등 소수 민족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이 약 100개 부족이 아닌 5개 정도로 쪼개지는 것이 가장 정상화되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내부 불안정성이 장기적으로 분열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