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후폭풍… 농민 반발 확산

정부가 농지 투기 근절을 명목으로 전국의 농지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 정책이 농촌 곳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후폭풍을 낳으며 현장 농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임차농을 비롯한 많은 농민이 정부의 강경한 조치에 불안감을 느끼며 반발하고 있다.

헌법상 위탁 경영과 임대차 경영은 합법적으로 허용되며, 농지법 또한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는 여러 예외 사유를 규정한다. 상속받은 농지나 주말농장 등 농지 소유 예외 사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농지 투기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전수 조사를 강행하는 데 대한 의문이 커진다.

강대규 변호사는 "헌법상의 그 위탁 경영과 임대차 경영은 가능하고요. 농지에 대해서 농지법도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농사를 안 지어도 되는 예외 사유를 엄청나게 많이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러한 방침이 뒤늦게 농민들에게 알려지면서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는 상황이다.

진행자는 "농사 짓지 않는 농지를 팔지 않으면 1년 내에 농지값 25% 이행 강제감 25%를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하겠다라고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를 '원픽'했을 당시, 정 후보의 농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강대규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 그 서울시장 후보를 원픽을 했죠. 서울시장 선거때 나왔던 논란 중에 하나가 농지법 위반인데...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되는데 애꾸준 농민들만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스스로 투기 근절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농지 소유주들이 임차농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농촌 사회에 '정부가 땅을 뺏는다'는 불안감을 증폭시키며 민심 이반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강대규 변호사는 "임대차로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그 농지 소유주가 나가라. 정부가 지금 나한테 이행 강제금은 물 거 같으니까 나가라. 요렇게 요렇게 지금 얘기가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불안감은 호남 지역 등에서 정부 지지율 하락세로 이어지는 것으로 관측된다.

농지가 경매로 나와도 농사지을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청년층 유입이 없는 고령화로 인해 인력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강대규 변호사는 "지금 상속을 받던 뭐 다른 경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했을 때 농사질 사람이 없어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득실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촌 현실과 괴리된 강제 정책을 비판했다.

농산물 가격은 단기간에 3배에서 5배까지 급변할 정도로 변동성이 크다. 이는 코스피 주식 시장보다도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농민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농민은 여러 작물을 병행 재배하며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려 한다.

정부의 농지 조사는 농업 현장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의 실상을 보여준다. 오이 등 특정 농작물 재배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밭을 갈아엎는 비용이 수확물을 판매하는 것보다 저렴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강대규 변호사는 "정부가 전혀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정부가 데이터상 매물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증거로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절대농지'는 농사 외 다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땅으로 정의되지만, 과거 농업 정책과 현대 농업 기술 사이에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 이에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절대농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강대규 변호사는 "절대농지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며 펜션, 관광 산업 등 농업 외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농지 투기와 관행적인 임대차 구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

진행자는 "농촌 민심이 난리가 나니까 정부 여당이 이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해서 추석 전에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강제 처분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가 유예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접근 방식은 '밭대기'와 같은 다양한 농촌 계약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농지 소유주가 많은 땅을 소유한 이유를 단순히 투기로만 해석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강대규 변호사는 "이러한 현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이면 조선 시대로 치자면 사람 한 명이 물리적 시간에서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있는데 왜 이렇게 소유주 한 명이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거야? 이거 농업 투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21세기 정치인의 절대 맞지 않은 얘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농업 경제와 기술 발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이며, 경자유전 원칙을 경직되게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진행자는 "지금 논란이 이렇게 많은데 청와대에서는 홍보 부족이라고 하고 있다"고 전하며 현장과의 괴리를 지적했다.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설명되지 않아 그 배경에 대한 의문이 증폭된다.

강대규 변호사는 "청와대 기자회견이 이렇게 당일에 연기되는 케이스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의 시간 운영 체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는 약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전세 가격이 꾸준히 올랐음을 의미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던 전세 가격 수준에 다시 근접하며,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후 87주간 누적 전세값 상승률은 11.77%를 기록하며, 문재인 정부 당시의 134주간 상승률 12.31%에 근접했다. 이는 같은 기간을 비교했을 때 현 정부의 전세값 상승 폭이 이전 정부보다 훨씬 가파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송파구가 19.0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강동구, 성북구, 노원구, 광진구 등 서울 전 지역에서 전세값이 크게 올랐다.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 3,662만 원에 도달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해당 지역에서 체결된 월세 계약 중 300만 원 이상 거래는 총 1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단 1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12배나 증가한 수치로, 해당 지역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었음을 보여준다.

일부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서울시에 전권을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반헌법적 정책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