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전선 지뢰폭발, 북 도발인가

2015년 서부전선 목함지뢰 도발 당시 정부는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했으나, 이번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고에는 NSC가 즉시 열리지 않았다.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은 대통령의 대응이 SNS 글 게시 수준에 그친 점을 비판하며, 원인 규명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큰 논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이 개인 SNS에 글을 올리는 수준의 대응만으로는 대다수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할 수 없으며, 군 통수권자로서 전우가 다쳤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해당 구역이 사고 지역과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설명하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 10일 대정부질문에서도 파주·연천 일대 북한의 MDL 이남 지뢰 매설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황성욱 변호사는 국방부가 사고 원인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 중'이라고 밝힌 점에 대해, '북한 소행이 아니다'라고 단정 짓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진행자는 장병 중상 소식에도 위로문 내용이 통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온라인에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표의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다'는 발언과 비교하며, 현재의 SNS 대응이 당시의 비판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온라인에서 쏟아지고 있다.

이민찬 부위원장은 북한 목함지뢰와 우리 군 지뢰는 TNT 함량이 달라 부상 정도를 통해 어떤 지뢰로 인한 사고인지 식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뢰 방호 장비인 보호 덧신 착용 시 부상 정도를 비교 분석하면 발생 지뢰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2015년 사례에서는 감시 카메라 및 지형 분석을 통해 북한 소행임을 규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부위원장은 우리 군이 MDL 내 우리 측 지뢰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성욱 변호사는 북한의 MDL 침범과 지뢰지대 조성 자체가 문제의 핵심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과거와 달리 현재 군의 조사 능력과 정치적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과거 한미 동맹이 원활할 때 미국 정찰 위성 사진이 실시간으로 공유되었으나, 지금은 중단되어 우리 군 자체 능력만으로는 사고 원인 규명이 어려울 수 있다고 황 변호사는 분석했다.

대통령실은 다자회의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이 트럼프 당선인과 공식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한 것과 달리 한국은 아직 미정인 상태다.

황성욱 변호사는 다자 회의의 특성상 양자 회담 일정을 잡기 어렵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전 일정 없이는 만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정식 회담이 아닌 약식 회담인 '풀어사이드'에 그칠 가능성을 경계했다.

황 변호사는 이로 인해 2018년 G20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약식 만남이 재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민찬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방미를 앞두고 대미 투자를 두고 '상업적인 합리성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호르무주 파병에 대해 '전쟁에 관여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 외교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발언은 협상의 여지를 좁히고, 미국이 한국의 발언을 파병 요구 거부로 해석하는 등 실익 없는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찬 부위원장은 이형일, 강신철, 홍지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이 재가됐다고 전했다. 특히 강신철 후보자는 부동산 관련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순방 중 임명안 재가를 강행한 것을 두고, 국민 여론과 국정 기조 쇄신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바꾸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했다.

이민찬 부위원장은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루 여 선임 연구위원이 한국 기자단 인터뷰에서 지난해 좋았던 한미 관계가 올 초 대미 투자 1호 사업 지연과 쿠팡 등 미국 기업 대우 문제로 다시 삐걱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국 현지에서는 한국의 메가 프로젝트를 미국 내 현지화가 필요한 투자로 인식하는 반면, 트럼프 행정부 일부 인사는 한국의 행보를 간보기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소청과 중수청 모두 현재 수장이 정해지지 않은 채 개문발차(開門發車) 상태이며, 중수청은 유치장과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마저 미비한 상황이다.

사건 이관 및 실무 기준이 없어 수사와 공소 유지에 큰 혼선이 예상되며, 이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황성욱 변호사는 중수청 1차 특례 임용 당시 2,306명이 지원했으나, 615명이 철회하여 정원의 61%인 1,761명만 남았다고 밝혔다.

1차와 2차 지원자를 모두 임용하더라도 정원에 912명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며, 부족한 인력은 변호사나 경찰 출신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황성욱 변호사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국회로 보내지지 않고 열흘 이상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갈리며 인선에 난항을 겪는 상황으로, 범죄 처단이라는 본래 목적보다 정치적 셈법이 우선되는 정치 논리에 함몰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황성욱 변호사는 선진국 FBI는 법무부 소속인 반면, 한국 중수청과 경찰 모두 행정안전부 소속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법무부와 행안부를 나눠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사건 암장 등을 방지해야 하는 시스템을 무력화하며, 사실상 법무부의 역할이 축소되어 견제 시스템이 작동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