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쥴리 의혹' 변론 없이 구형

재판부는 오는 10월 29일 선고 기일을 열 예정이다. 검찰은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혜욱과 정천수에게 징역 2년을, 세너니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재판부의 선고 기일은 10월 29일로 결정됐다.

검찰은 범죄 사실의 경중과 상관없이 안혜욱과 정천수에게 동일한 형량을 구형했는데, 이는 안혜욱을 사실상 주범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의 높은 형량 구형은 김건희 여사의 관심 때문이 아니라, 4년간 끌어온 사건에 대한 기소권 남용 비판을 피하기 위한 방어적인 조치로 해석됐다.

이는 선거법 위반과 겹쳐 있어 조직 보호 차원의 결정으로 분석되며, 검찰 스스로 불합리한 구형임을 입증하는 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재판에서는 통상적인 형사 재판 절차인 논고와 구형 중 논고가 빠진 채 구형만 진행되어 이목을 끌었다.

논고는 증거 관계와 법리, 양형 의견을 정리하여 유죄를 입증하는 과정인데, 검사가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벌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구형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논고를 생략하고 중형 구형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고통을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만을 구형 이유로 내세웠다.

이러한 검찰의 행태에 대해 언론은 검찰 공보관실을 통해 논고가 빠진 이유를 확인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2022년 9월 8일 기소 이후 5년째 이어지는 공판 과정에서 검사 16명이 교체 투입됐다. 특히 2023년부터 2025년 1월 사이 7명이, 윤석열 탄핵 이후에는 4명이 추가로 합류했으며 이날 결심 공판에는 검사 2명이 출석했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부터 2025년 1월 사이에 7명의 검사가 투입됐고, 윤석열 탄핵 이후에도 4명의 검사가 추가로 투입되는 등 인력 소모가 컸다.

오늘 결심 공판에는 2명의 검사가 출석했다.

월별로는 5월 370건, 6월 178건, 7월 286건, 8월 46건, 9월 300여 건이 제출됐는데, 팬카페 회원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여론전이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월에 370건, 6월에 178건, 7월에 286건, 8월에 46건, 9월에 300여 건 등 총 1,200여 건의 엄벌 탄원서가 접수됐다.

이는 팬카페 회원들을 중심으로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인 제출로 추정되며, 재판 과정에서 선처가 아닌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이례적으로 다수 제출된 것이다.

엄벌탄원서 제출은 재판장에게 불량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사법 질서를 흔들려는 세력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

지난 법정 주변의 조롱과 야유를 방지하기 위해 뉴탐사 서포터스가 현장에서 안혜욱 회장을 보호했다.

서포터스들이 볼썽사나운 공격을 원천 차단해 물리적 충돌 없이 안전하게 재판이 진행되었다.

정천수 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취재 책임을 다른 기자들에게 전가하는 최후진술을 했다.

하지만 정천수 씨 본인은 그동안 SNS나 방송을 통해 직접 취재했다고 주장해왔기에, 기자들은 이를 시민을 현혹하는 모순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건희 씨는 자신을 줄리가 아닌 제니라고 칭하며 지수라는 이름의 목격자와 블랙핑크 멤버 이름을 연관 지었다.

이는 스스로 영어 예명을 사용했음을 자백한 효과를 낳았으며, 김제니라는 본명을 영어 이름으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영어 이름이 '쥴리'가 아닌 '제니'라고 주장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 과거 '쥴리'를 지목했던 목격자의 이름이 '지수'라는 점과 블랙핑크 멤버 구성원 중 '제니'와 '지수'가 있다는 사실에 연관 지어 해석됐다.

기존에 '지수'가 '쥴리'를 지목했던 것이 '제니'를 혼동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는 본인 스스로 영어 예명을 사용했음을 자백한 셈이 됐다.

제니는 블랙핑크 제니의 본명인 김제희를 가리키는 것이며 영어 예명이 아니다.

본명을 영어 이름으로 착각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부적절하며 이는 평소 잘나가는 여성을 동경해온 태도와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