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종부세 대상 대폭 확대

현재 2026년 기준으로는 서울 19개 구의 78개 단지가 종부세를 내는 상황이다.

이는 서울 전체 거주자들이 종부세 압박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우 애널리스트는 종합부동산세가 사실상 '서울세'이며, 서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징벌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동산 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서울 거주를 죄로 규정하고 세금으로 징벌하는 구조라고 언급했다.

상위 5개 단지 125개를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에서, 올해 예상 종부세액은 589억 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2030년에는 비거주자 기준으로 5,20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약 9배 가까이 급증하는 수치를 보였다.

만약 실거주자 기준으로 계산하면 3,347억 원으로, 현재 대비 약 6배 증가하는 규모다.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절반인 연 5.5%로 가정했을 때도 종부세액은 비거주 기준으로 5배 증가하는 계산값이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아파트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서울 시민이 부담하는 종부세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임을 시사한다. 세금 부담의 급격한 증가는 서울 시민들의 불만과 원망을 야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 시민이 내는 종부세가 지방 박람회나 잼버리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불균형한 구조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세금 구조는 서울 시민의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