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야스쿠니 참배 돌연 철회

일본은 8월 초 방위백서에서 러시아를 일본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공식 기재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에토로푸섬을 방문하며 일본을 위협했으며, 이는 일본 내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8월 초 일본에서 방위백서를 발표했는데 그 안에서 일본이 러시아가 일본에 대한 주요 위협이다, 이런 식으로 기재를 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지속적으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일본은 두 나라를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8월 13일 강한 항의 성명을 발표하며 러시아에 대한 대립적 외교 기조를 형성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8월 13일에 강한 항의 성명을 내기도 했고요. 일본은 계속 러시아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두 나라가 위협적인 존재다라고 느끼고 있었는데"라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약 10% 하락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왕실 전범'이라는 법안에 대한 국민적 반감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여성 일왕을 사실상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졸속으로 통과되어 일본 국민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특히 아이코 공주에 대한 선호도가 80% 이상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더욱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히사히토 왕족의 표절 의혹과 특혜 입학 논란도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최근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10% 정도 떨어진 이유 중 하나가 왕실 전범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성 일왕을 사실상 배제시킨 법안을 통과시킨 그것도 졸속으로 통과시킨 내용이 일본 국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졌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일본 국민들이 다카이치 총리 이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느끼는 현실적 선택과, 정부가 시행한 감세 정책의 효과가 맞물린 결과로 보입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최근에는 다시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카이치 이외에 맡길 수 있는 총리가 없다라는 것으로 일본인들이 느끼고 있고 최근에는 감세 정책을 실행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취임 전까지 매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으며, 총리가 된 이후에도 반드시 참배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8월 15일에도 참배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으나, 실제로는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올해 8월 15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아마 참배할 것이다, 그러한 예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가 되기 이전까지는 매년 매번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고 혹시 자신이 총리가 된 이후에도 야스쿠니 신사는 반드시 참배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약하고 다녔기 때문에"라고 전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직접 참배 자제는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전략적 행보로 해석됩니다. 현재 국제 정세상 중국과는 대립하고 있으나, 한국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하여 직접 참배 대신 다른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중국과는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한국은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재의 국제 정세가 있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 직접 신사에 참배하는 대신, 멀리서 야스쿠니 신사를 향해 경배하는 '요배'를 행했습니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가 요배를 행한 첫 사례로, 향후 지지율이 하락할 경우 직접 참배를 강행할 가능성을 내포하는 지지층 결집용 복선으로 풀이됩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이번에 직접 신사에 가서 참배하지 않았지만 멀리서 야스쿠니 신사를 향해서 경배를 했습니다. 이것을 요배라고 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미국 측 비밀문서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미국 정부가 인정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1940년대 후반 미군이 독도를 폭격 연습 기지로 사용하던 중 한국인 어부들의 피해 사건이 발생하자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지하게 된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 측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논리를 들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최근에 발표된 미국 쪽의 비밀문서죠. 그곳은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미국 정부가 인정한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엔화 약세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금리는 3~3.5% 수준인 반면, 일본 금리는 1~1.25% 수준으로 2% 이상의 상당한 금리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리 격차는 세계적으로 엔화 매도 현상을 가속화시켜 기록적인 엔저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엔화 약세의 근본적인 요인은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과 일본 정부는 쉽사리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랜 저금리 기조 속에서 대출을 받은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 개인 파산과 기업 도산이 급증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본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금리 인상에 대한 신중론이 지배적입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 중앙은행, 일본 정부도 금리를 쉽사리 올리지 못합니다. 잘못하면 일본 사람들은 개인의 파산, 기업들의 도산 그런 것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