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대법관 인선-공익 제보

북한 목함지뢰로 추정되는 사고로 육군 중령을 포함한 장병 3명이 부상당했으며, 이 중 수색대대장은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박상규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임명 후에도 현장 조사가 즉각 실시되지 않아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퇴직 과정에서 그는 법인카드 사건 제보로 인한 보복성 정황이 추측된다고 밝혔다.

조명현은 마지막까지 남겨졌다가 최종적으로 퇴직하게 되었다고 증언했다.

조명현은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는 일을 찾다 새벽 배송을 시작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도권 빌라 단지에서 배송 업무에 종사했다.

물건 파손을 막으려다 넘어지면서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으나,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수술을 포기하고 치료를 지연해야 했다.

그는 물건 파손 시 모든 비용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어서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명현은 과거 성남문화재단에서 근무하며 당시 성남시장이자 재단 이사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의 의전을 전담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혜경 씨의 행사 의전도 수행했으며, 이후 배모 씨 등의 권유로 경기도청 비서직 이직을 제안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전에 급여 조건을 인지하지 못한 채 채용이 진행되었으며, 전 직장인 성남문화재단 대비 급여가 절반으로 감소했음에도 경력 인정을 기대하고 수락했다고 전했다.

조명현에 따르면 보통 공무원 채용 시 면접과 서류 심사가 기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배모 씨에게 이메일을 주고 바로 출근했다는 것이었다.

김효은은 대법원이 청와대와 세 차례 수기 과정을 거쳤음에도 특정 판사만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의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재판부를 선택하려는 의도로 특정 판사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석했다.

또한 부부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각각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이해 충돌 문제도 거론했다.

동일한 절차를 거친 두 후보 중 한 명만 임명이 거부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특히 임명이 거부된 후보가 영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두 후보 모두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음에도 한 명만 임명하고 다른 한 명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공교롭게 영남 출신이라는 점에 의문을 표했다.

박상규는 여론조사 공정 결과를 인용하며, 이재명 대표의 국정수행 부정 평가를 6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휴 기간 국민 설득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힘을 실어줄 것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대법원장이 선명한 목소리를 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대법원장이 더욱 분명한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백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효은은 목함지뢰 사건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군 당국의 단호한 대응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주적'이라는 용어 사용을 회피한 것을 비판하며, 이는 안보관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고 보았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조건으로 '신뢰'를 제시한 것에 대해 정량적 측정이 불가능한 개념이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이 이러한 상황에서 네트 역할을 하며 방관하고 있는 것은 국방부의 총체적인 문제라고 비판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병 투입은 비상식적이라는 조명현의 증언도 나왔다.

그는 육군 중령이 개척로에 들어갔다가 불행한 일을 당했고, 사실상 군 생활이 끝났다고 안타까워했다.

조명현은 과거 경기도청 근무 당시 팀원 간 소통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팀장은 타 팀원과 접촉했다는 이유만으로 30분 이상 질책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경기도청 조직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업무를 유기적으로 공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명현은 5급 공무원 직급인 김현지가 배소현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비서실과 의전팀 공무원들이 김현지와 정진상의 눈치를 보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정진상은 청사 내 창고를 개인 휴게 공간처럼 사용하며 흡연을 일삼았다고 덧붙였다.

조명현은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행태를 보며 이재명 대표에게 통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제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보 초기에 민주당 정권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컸지만, 평생 일을 숨기고 살면 죽을 때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 같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명현은 가족들이 겪는 고통에 미안함을 토로하면서도, 인디언 기우제처럼 잘못이 바로잡힐 때까지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선택한 일이기에 끝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용훈은 정치인들이 조명현 씨 사례를 언급하며 직접 제보하기 어렵다고 토로할 때가 있다며, 당 차원에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비공개로 제보자를 접촉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조명현 씨와 그 이전에 있었던 공익 제보자들에게 마냥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훈은 제보가 개인의 삶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임을 강조했다.

김용훈은 추석 연휴 동안 국민들에게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일들을 알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농지 조사 문제 등 이재명 정부의 실책을 계속 폭로할 것이며, 여론 조사 추이에 따라 명절 이후 더욱 강도 높은 대여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10%대로 평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