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취소 저지 특위, 박상용 검사 징계 철회 촉구

선출직 당협위원장의 전석 사고 당협화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최고위원회에 보고되었으나, 최고위는 당원 단규 절차에 따라 시도당 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전석이 사고 당협화될 경우, 선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므로 조강특위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현재 당원 전원에 의한 방식, 책임 당원에 의한 방식, 또는 운영위원장 유임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 당원들에 의한 선출 방식이 채택될 경우, 현 당협위원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이재명 재판 취소 저지 특위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치 보복 중단을 촉구했다. 특위는 징계 사유의 변화가 부당한 정치적 압력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이재명 재판 취소 저지 특위 위원장은 박상용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위원회 개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쌍방울 그룹의 800만 불 대북 송금 사건이 전형적인 권력형 게이트이자 대공 사건이며, 박상용 검사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건을 밝혔다고 평가했다. 주 위원장은 수사를 잘한 검사를 상 주기는커녕 징계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유죄가 될까 봐 대법관을 증원하는 행위와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상용 검사 징계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당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층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더위와 감옥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진실을 밝힐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위원은 박상용 검사를 '악마'로 만들어 그가 진행한 수사와 재판을 무효화하려는 프레임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이화영 전 부지사를 구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11조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특정 인물에게 유리하게 법이 적용되는 불공정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문 위원은 이러한 상황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기준은 '구실'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박상용 검사의 징계 사유를 인정할 경우, 모든 공직자의 업무 시간 중 SNS 활동이 징계 사유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현재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며, 위원장의 역할은 어떠한 성역이나 선입견 없이 진상을 끝까지 파헤치는 것이지 토론을 위해 위원장직을 맡은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의원의 토론 제안이 현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송영길 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공식 선언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후보는 '대통령을 향한 기소는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위헌적인 공소 취소를 공언했고, 정청래 후보는 '법 왜곡죄 도입'을 본인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상 부위원장은 이러한 발언들이 마치 독재 정권으로 가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박상용 검사를 징계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 사법 시스템을 재건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정 개인에게만 법 적용이 달리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준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때만 진정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박상용 검사에게만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특정 개인을 겨냥한 표적 징계라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었다.

그는 후보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성하기 위해 눈이 멀어 민주당의 참담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상이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특정 인물에게만 집중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당대표 후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결과가 두려워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송영길 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선언하고, 김민석 후보가 '대통령을 향한 기소는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하며, 정청래 후보가 '법 왜곡죄 도입'을 내세운 것을 예시로 들었다. 이러한 발언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에 눈이 먼 결과이며, 민주당의 참담한 민낯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는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 선언했다. 김민석 후보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공언했고, 정청래 후보는 '법 왜곡죄 도입'을 본인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상 부위원장은 이러한 발언들이 '독재 정권으로 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몇 달간 '연어회 술파티' 의혹을 제기하며 징계를 운운하다가 효과가 없자, 추가 징계 사유로 '기록 누락'과 '개인 페이스북 사용'을 들이밀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연어회 술파티라는 허위 진술까지 동원하여 수사팀 검사를 모욕하는 온갖 정치 공세를 펼친 후,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반박 글을 몇 개 썼다는 이유로 정직과 같은 중징계를 내리려는 것은 '없는 죄를 짓게 해서라도 반드시 찍어내겠다'는 표적 감찰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는 기존의 징계 사유와 더불어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특위는 이 사유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당한 징계 사유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공정성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죄를 지우기 위해 권력을 이용하는 '미친 독재'는 없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백 위원의 이러한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향후 사면을 통해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를 경고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21일 오후 2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박상용 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기존 징계 사유 외에 '업무 시간 중 업무 외 용도로 SNS에 글 등을 게시하여 직무 전념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사유를 추가했다. 이 추가 사유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정당화하고, 그가 진행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주진우 위원장은 언론인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며 비공개 전환의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비공개 전환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논의나 내부적인 전략 수립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송영길 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김민석 후보가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정청래 후보가 '법 왜곡죄 도입'을 내세운 것을 언급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충성 경쟁의 결과이며, 민주당의 참담한 민낯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상 부위원장은 이러한 행태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독재 정권으로 가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의 거의 모든 수사 기관이 '권력의 개'가 되어 정치인의 대북 송금이라는 중요한 사건을 해결한 현직 검사를 죽이려 드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백 위원은 이러한 소환이 박상용 검사를 압박하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사건을 '검찰의 조작 기술을 통한 사법 살인', '증거 조작·사건 조작은 강도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주장하며 SNS에 셀프 변호 글을 수시로 올렸다는 지적이다. 총 827개의 글 중 38개가 업무 시간 중에 게시된 것으로 나타나, 박상용 검사의 징계 사유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송영길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는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김민석 후보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위헌적 공소 취소를 공언했고, 정청래 후보는 '법 왜곡죄 도입'을 본인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발언들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는 박상용 검사가 권력의 면전에 법의 칼을 들이댔기 때문에 미울 수는 있겠지만, 그들이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더위 속 감옥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실을 밝힐까 봐라고 강조했다. 백 위원은 이러한 징계 시도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을 무력화시키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권력층의 압박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권력이 사법 정의를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기준은 모두에게 같을 때만 기준이다'라고 말하며, 한 사람에게만 특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기준'이 아니라 '구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치적 행위임을 지적하며, 모든 공직자에게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