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기피 심화…인재 영입 해법은?

이유진 기자는 최근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동력이 상실되면서 공직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계에서 인정받는 인재들이 공직에 입문할 때, 연봉 하락과 대중의 비판 등 사회적 리스크를 크게 체감하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나라의 부름을 받으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재 영입을 위해서는 정당 및 정부 차원에서의 존중과 더 나은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유진 기자는 최근 30대, 청년층, 수도권 등 주요 정책 수요층에서 지지율 이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논의를 넘어선 실질적인 정책 성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지지율이 좀 많이 빠진 게 30대나 청년층 뭐 수도권 소위 말해서 주요 정책 수요층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다시 이제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체감된 어떤 정책 성과가 좀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성과가 지지층 결집에 필수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헌기 소장은 반도체 세수가 워낙 커서 역대 최대 규모로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 예산이 단순한 합계치가 아니라 국가의 비전과 정부의 비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세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될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이라는 게 단순한 합계치가 아니라 실제로 국가의 비전 정부의 비전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승부수를 한번 띄워 봐야 된다. 따라서 이번 예산 편성을 통해 정부가 국정 운영의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하헌기 소장은 부동산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간 소모적인 대립을 넘어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오세훈 시장이든 민주당이든 간에 교착 상태를 풀고 부지를 마련하여 공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던지든 우리가 던지든 어쨌든간에 교착 상태를 풀고 부지를 마련해서 공급을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민주당 정치가 작동을 하려면 따로 만나서 그러면 용산공원은 우리가 양보할 테니까 탄천 여기 어떠냐 네가 던져라 네 성과로 가져가라. 그래도 정부 성과거든요. 용산공원 양보와 같은 구체적인 부지 활용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이를 정부 성과로 가져가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하헌기 소장은 현재 집값 대비 낮은 주거비 부담 체계가 붕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청년층의 소득 정체와 주거비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어, 기존 LH 투입 방식이 아닌 직접적인 주거비 보충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기존처럼 LH에 돈 내려보내 가지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거비를 보충할 수 있는 정책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은 또 지지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이러한 직접 보조 정책이 청년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지지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인규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지방주도 성장 등 향후 50년에서 10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방향 설정을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를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정당 혁신과 정당 개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방향 설정 너무 잘했어요. AI 3대 강국 지방주도 성장 막 가슴 뛰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향후 50년에서 100년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버넌스를 다시 짜야 되거든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정당 혁신이에요. 정당 개혁입니다.

지난 8년간의 공백을 넘어설 새로운 국가 운영 철학이 필요하며, 개헌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정당 구조와 의사 결정 방식의 혁신을 제안했습니다. 정당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스스로를 개혁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과제라고 역설했습니다.

하헌기 소장은 국민의힘 당규에 당론 위반 시 징계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론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민주적 절차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징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당론 결정 절차가 불투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당론을 찾아보면 당론을 위반하는 당원들에 대해선 징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징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조항인데 당론을 어떻게 정한다는 절차가 없어요. 현재 지도부 결정 후 의원총회 박수로 추인하는 관행이 민주적 절차의 부재를 보여준다고 언급했습니다.

하헌기 소장은 여론조사 등 수치적 동원 중심으로 당원 주권을 강조하는 것을 비판하며, 이것이 진정한 당원 주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당원 주권은 당론을 정할 때 당원들이 참여하여 수기하고 토론하며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뭐가 당원 주권이에요? 당 당원 주권이라는 거는 당론을 정할 때 당원들이 참여해 가지고 수기하고 토론하고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당원들의 실질적인 의사 결정 참여 보장이 없는 현재의 방식은 당원 주권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헌기 소장은 전국지표조사 결과 김민석 대표 직무 긍정 평가가 50%, 부정 평가가 37%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정 지지율로 이어지는 컨벤션 효과는 없었지만, 민주당의 혁신과 변화가 일어난다면 국정 지지율도 동반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김민석 대표에 대한 기대감과 관련해 가지고 긍정 평가는 50% 부정 평가는 37%기 때문에 국정 지지율로 이어지는 컨벤션 효과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혁신과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국정 지지율도 함께 동반 상승하게 할 수 있다. 그는 김민석 대표 체제에서 당정 갈등 해소 및 전략적 조직 운영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헌기 소장은 국민의힘의 자체적인 자정 가능성을 부정하며, 민주당이 압도적인 성과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잘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압도적으로 잘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잘해 가지고 국민들의 선택을 통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 역사적 사명을 좀 민주당에서 깨닫고 국민의힘보다 잘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압도적으로 잘해야 되는 것이고. 민주당이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민심을 얻고, 이를 통해 현 정치 상황을 정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유진 기자는 김민석 대표와 최민희 최고위원이 경북 안동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 등 공개 석상에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자주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당내 통합 메시지를 위한 의도적인 화합 제스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제 사진 보여드립니다만은 경북 안동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는데 자꾸 저런 모습이 나와요. 우리 김민석 대표와 최민희 최고위원이 상당히 화기애애한 모습들 빈말도 나누고 뭔가 좀 이렇게 기자들에게 노출된 자리에서 이런 자세를 자꾸 취한다라는 것은 서로가 잘해야 된다 이런 인식 크게 있는 거 같아요. 그는 대통령과의 만찬을 계기로 당정 화합 및 휴전 모드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하며, 당 지도부의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유진 기자는 최민희 의원이 "민주당은 모두가 친명이다"라고 발언하며 과거 계파에 연연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한 것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계파 중심의 활동에서 벗어나 당 지도부로서의 역할론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최민이 의원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은 모두가 친명이다라고 하면서 과거에 연연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일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걸로 봐서는 어쨌든간에 물론 충돌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서로가 상호간에 위기라는 의식을 갖고 있고 뭔가 우리가 좀 단합하지 않으면 국정 전체가 어려울 수 있다. 그는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당 지도부 서로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단합해야 한다는 인식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친명' 일색의 통합 메시지 발신을 통해 '팀 민주당'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헌기 소장은 책임 있는 지도부의 일원이라면 당 대표와 웃는 모습만 연출하는 것으로 국민이 안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당을 흔들고 정권을 흔드는 세력에 대해 최고위원이 가장 목소리를 높여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책임 있는 지도부의 일원이면요. 당 대표와 저렇게 웃는 모습 연출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안심하지 않아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당을 흔들고 정권을 흔드는 세력에 대해서 최고 위원이 가장 목소리를 높여서 내야 되는데 심판해야 합니다. 내부 비판 세력에 대한 대응과 당 방어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미지 정치보다는 실질적인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