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범 ETF 의혹 수사 착수

검찰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추진과 관련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윤석헌 전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위험성 검증 없이 제도를 도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해당 ETF 상품이 시장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와 잠재적인 불법 행위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고점 대비 54조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이 제도가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도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주로 개인 투자자와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어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시 필수 절차인 스트레스 테스트가 누락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패널은 "스트레스 테스트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아이인데 그조차 제대로 감사하지 않고 테스트하지 않고 그냥 억지로 태어나게 했다"고 말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윤석헌 전 위원장이 나중에 후회 발언을 한 사실도 언급되었다.

제도 도입으로 특정 증권사만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패널은 "미래에셋은 이 당시의 수수료만으로도 거의 1조 원의 순익을 올렸다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라고 밝혔다.

이는 박현주 회장과 김용범 전 실장 간 유착 의혹으로 이어져, 정책 결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김용범 전 실장의 아들이 미래에셋증권에 재직 중이며, 윤석헌 전 위원장의 아들 역시 특정 증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패널은 "미래에셋에 누가 다니고 있습니까? 바로 김용범의 아들이 또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검찰 수사는 로비 및 유착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고위 공직자 자녀의 증권사 재직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 미쳤는지 여부를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10% 상승 시 20% 수익을 얻지만, 10% 하락 시 20% 손실을 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패널은 "실제로 10%가 떨어지면 100에서 90이 아니라 80만 원이 된다는 거잖아요"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품은 일일 변동성에 크게 좌우되며 장기 투자에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권력형 유착과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패널은 "문제는 뭐냐면 이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권력형 유착이 있었느냐, 얼마나 외압을 했느냐 이게 문제이고 지금 이게 이제 형사 배정이 됐잖아요"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이해충돌, 직무유기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찬 금융위원장이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피 또는 재척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담자는 "이찬 금융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해충돌이 분명히 본인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 회피하거나 재척하거나 신청을 했어야죠"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스트레스 지수 등 위험 요소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영향력 행사 여부도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중수청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자료 유실 가능성 등 수사의 연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대담자는 "이러한 수사가 진행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자료 여부인데 이 자료들이 수사를 지금 시작했는데 그럼 중간에 띄어지고 그 수사가 과연 제대로 잘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런 우려가 좀 걱정이 되고요"라고 말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사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청와대가 부동산 자금을 주식 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머니 무브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대담자는 "부동산에 있는 머니를 주식으로 가져가겠다는 그 머니 무브먼트를 어디에서 누가 드라이브를 걸었죠? 이재명입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강제 청산 계좌의 60% 이상이 35세 이하 청년층이었다는 점에서, 위험 검증 없는 상품 설계와 정책 개입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갑작스러운 개각으로 김용범 전 실장이 경질된 것은 사실상 경질성 인사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담자는 "국회에서 뭘 준비해 주면 좋겠냐면 국감 있잖아요. 이때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유출 가능성이 있는 은폐 가능성이 있는 서류들을 전부 쌓아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게 이게 정책을 판단할 때는 그 지시 문건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국정감사를 통해 정책 지시 문건과 산하 기관 검토 자료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정권의 핵심 실세가 연루된 문제인 만큼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담자는 "저는 특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니까 이게 왜냐면 정권의 인사 핵심 실세가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거잖아요. 원래 특검의 용도가 그런 거거든요"라고 강조했다.

김용범 전 실장의 사퇴와 핵심 인물들의 국정감사 불출석은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당당하지 못한 태도를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ETF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출연자는 "국민의 힘이 요구를 국회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세부적으로 국정조서 요구 제출 그리고 고발 특검도 뭐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라고 전했다.

향후 특검 논의 가능성도 시사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나올 자료들에 근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해외로 나가는 투자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출연자는 "도입한 이유는 해외로 나가는 투자 수요를 어떻게 보면 국내로 좀 가져오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손실에 대한 대비책이나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총 54조 원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 피해가 추산되는 가운데, 김용범 전 실장의 아들을 비롯해 이영일 부총리 후보자의 자녀 등 핵심 권력자 자녀들이 억대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출연자는 "결국에 돈 번 사람은 김용범 아들, 이찬들, 심지어 지금 재전 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있는 이영일 부총리 자녀 후보 자녀들도 억대 수익을 올렸다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이는 특혜 의혹으로 번지면서 공정성에 대한 비판을 더욱 키우고 있다.

안규백 장관이 사퇴 후 정보 공개를 거부하며 책임 회피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출연자는 "안규백 장관이 계속 뭘 얘기했냐면 아 내가 사퇴하고 나면 그때 이제 밝힐게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딱 사퇴하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나 이제 그만뒀으니까 그만 좀 하십시오라고 하잖아요"라고 언급했다.

이는 다른 고위 공직자들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끝까지 진실을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되었다.

김승원, 용예인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졌으나, 청와대는 지명 철회 없이 인사청문회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연자는 "청와대가 두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사 시스템을 거쳐서 지명된 후보이기 때문에 인사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쉽게 말하면 지금 당장 지명철회는 없다. 일단 청문회까지 가보자"고 전했다.

이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들의 자격과 의혹을 검증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인사라인에 김현지 보좌관의 개입설이 제기되며 '현지 정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출연자는 "인사가 올라오면 황색 딱지를 붙어 가지고 이 사람을 하십시오라고 올린다고 황표 정사라고 했었는데 현지 정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민주당 내부 스피커의 워딩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사라인이 어디 있습니까? 김현지가 다하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결정 책임으로까지 이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