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재에도 중국 경제 영향 제한적

트럼프 정부가 베트남에 6% 관세를 부과하면서 외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되었다. 베트남 경제는 수출의 70~80%를 외국 기업에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통상 압박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중국산 신형 로봇과 전력 인버터를 안보 위협 장비로 지정하여 사실상 수입 금지에 나섰다. 하지만 전 세계 로봇 및 인버터 시장에서 중국 제품이 80~9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미국의 제재가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에는 단일 공급망을 통해 한 개 기업이 필요한 부품을 조달했지만, 현재는 글로벌 공급망이 분절화되어 모든 국가가 개별적으로 생산 체제를 갖추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독일 등 각국이 개별 생산에 나서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생산 비용의 폭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 아니면 가성비가 안 나오는 상황으로, 유니트리 같은 중국 휴먼노이드 로봇 기업은 단가를 스마트폰 수준인 1만 달러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율주행 화물 운송 분야 1위 기업인 신석기 또한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보이며, 중국 기업의 제조 원가 경쟁력은 사실상 경쟁 상대가 없는 수준이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익 추구라는 자본주의 본질상 가격 경쟁력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산 부품의 우회 공급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가격이 10분의 1로 저렴하다면 제3국을 통해 들어올 수밖에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은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HBM)에 집중하면서 범용 메모리 공급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은 범용 메모리 확보를 위해 우회 경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중국산 배제 정책은 결국 미국 경제에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비용 증가로 미국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그렇지 않아도 제조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칩플레이션(Chip-flation)' 현상까지 겹쳐 미국 제조업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엔화 가치 회복이 어려운 것은 펀더멘털의 문제로, 일본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경제적으로 펀더멘털을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는 엔화 약세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미국 대비 낮은 금리로 인해 엔저 현상이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 결국 한 나라의 환율은 그 나라 경제의 온도계 역할을 하므로, 일본은 정책 선택 공간이 축소되어 통화 가치 하락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은 금리 정책에서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금리를 낮추면 엔저 현상이 더욱 심화되지만, 금리를 올리면 막대한 엔 캐리 자금 청산 우려가 발생한다. 엔 캐리 자금 청산은 전 세계 금융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쉽게 금리를 인상하기 어렵다. 이는 정부 정책이 경제 원리를 이기지 못하는 자본주의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베트남은 과도하게 빠른 인건비 상승과 노동 권익 요구로 인해 '제2의 한국'이 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외국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이 부족하며, 이는 중국이 개방 초기에 외국 기업을 대우했던 방식과 큰 차이를 보인다.

중국은 개방 초기 20~30년간 외국 기업에 대해 비차별적 대우를 넘어 오히려 국내 기업보다 우대하는 정책을 고수했다. 반면 베트남은 조기에 노동권익 요구 등이 불거지면서 외국 기업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켰다. 중국은 외국 기업을 무조건 우대하며 국내 기업이 오히려 차별을 받는 상황을 유지한 반면, 베트남은 외국 기업에 대한 환경이 중국만큼 우호적이지 못했다.

2010년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을 추월하며 세계 G2로 도약했다. 이후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정책 요구가 증대되고 법 개정이 이어지면서, 모든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국내 기업에 대한 차별 정책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중국 내 국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