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공급 부족 외면하고 규제 일변도로 시장 왜곡

망고쌤은 집값이 폭등한 근본적인 원인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급 정책 실패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민주당 정부와 당시 서울시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부산이나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공급이 활발히 이루어졌지만,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가 주택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망고쌤은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규제들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으며, 집값이 오를 때마다 규제를 추가하는 방식이 오히려 문제를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들의 투기 행위로 몰아갔다고 망고쌤은 비판했습니다. 초기에는 강남의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비판을 시작했으나, 점차 그 범위가 1주택자까지 확대되며 사실상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망고쌤은 저금리 기조가 집값 상승의 환경을 조성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집값이 오를 만한 상황이 되니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투자 수요인데, 정부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민간의 투자 행위로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는 1주택으로 수요를 집중시키며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심화시켰다고 망고쌤은 분석했습니다. 이는 지역별 양극화를 초래했으며, 임대사업자 권장 정책을 폈다가 혜택을 축소하는 등 정부의 태세 전환도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망고쌤은 부부 공동명의가 과거에는 세제 혜택을 유도하는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지분 0.5씩 가진 공동명의를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규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주택 시장의 근본적인 원인인 공급 부족을 외면하고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규제 위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망고쌤은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결국 문제 해결에 실패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정치적 구조로 인해 정책 기조 전환이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존에 설정된 정치적 프레임을 깨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해서 규제를 내놓고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망고쌤은 주장했습니다. 공급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약 15년이 걸리는 반면, 선거 주기는 이보다 짧아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망고쌤은 정부가 무주택은 선, 유주택은 악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적 프레임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다주택자에 이어 1주택자까지 규제 대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며, 유주택자를 악으로 규정할 경우 정권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민주당 서울시당 내부에서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고 망고쌤은 언급했습니다. 국민의 현실과 동떨어진 고위층의 인식이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의 실제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망고쌤은 종부세 기준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하지만, 공시가격이 17% 상승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금 부담 완화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치상 완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설명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70%로 인상될 경우,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단순 10%포인트가 아닌 약 18%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망고쌤은 설명했습니다. 이는 1주택자에게도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망고쌤은 한국의 세부담 상한이 200% 수준으로 매우 높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세금을 낼 여력이 없으면 주택을 처분하고 나가라는 의미와 같다고 해석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주택 가격 상승분을 세금에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않아 한국과 대조를 이룬다고 설명했습니다.

망고쌤은 고소득층이 이미 소득세로 최고 50%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보유세를 통해 또다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이 30%가 넘고,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70%를 부담하는 불균형적인 세금 구조를 언급하며 세금 편중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망고쌤은 주택 가격 15억 원짜리 집과 50억 원짜리 집의 가격 차이가 3.3배에 불과하지만, 2025년 기준 보유세는 15.6배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조세 형평성이라는 명목 아래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불균형적인 보유세 부담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망고쌤은 규제 도입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전문가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새벽에 기습적으로 규제를 발표하는 방식은 다수당의 횡포이자 국가 폭력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강남 지역의 집값이 정체되면 강남 외 지역으로의 '키맞추기' 또는 '갭메우기'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망고쌤은 전망했습니다. 20억 원 이하 주택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지속될 것이며,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구조라고 분석했습니다.

망고쌤은 초인플레이션 시대에 대비하여 나와 우리 가족의 행복과 자산을 스스로 지키는 '셀프 디펜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산 격차 축소를 위해서는 자산을 소유하고 방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하며, 이러한 시기에는 더욱 적극적인 자산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