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독점, 비겁한 관행”

과거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지적했다. 이는 수사 실패 시 그 책임을 검찰에 전가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표 소장은 "검찰이 지휘하는 게 경찰로서도 좋죠. 책임 안 지겠다는 거거든요. 야, 네가 지휘했잖아. 나 네 지휘대로 따랐어. 이거거든요. 얼마나 비겁해요"라며 이러한 과거의 관행을 비겁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재 수사 통제 수단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에만 국한되는 논의 방식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그것이 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만 국한돼야 되느냐?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 갑을병정 아니면 기승전 보완수사권 뭐 이렇게 답정너 식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이제 그건데..."라고 언급하며, 모든 논의가 결국 검찰의 보완수사권으로 귀결되는 '답정너'식 접근을 지적했다. 수사 통제 수단이 검찰권에만 제한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웅혁 교수는 현재 형사소송법에 이미 경찰에 대한 수많은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통해 수사 전반에 걸쳐 경찰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소위 말해서 그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통해서 수사에 대한 경찰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그 새로운 형사소송법에서는 제가 한번 카운트를 해 봤더니 한 15개 거의 20개 가까이의 경찰에 대한 통제권이 있습니다"라고 밝히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최소 15개에서 20개에 가까운 경찰 통제권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통제 장치에는 수사 관서 변경 요구, 징계 및 교체 요구권 등 경찰 수사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다양한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

금태섭 변호사는 검찰 권한 축소를 주장해온 입장이면서도, 현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검찰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태만히 하거나 의도적으로 눈감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금 변호사는 "검찰의 권한을 어떻게든지 축소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저는 이걸 묻고 싶어요. 수사를 해야 되고 처벌받아야 되는 이를 눈감고 해태하고 게으르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해 보죠 하는 거는 현장에 있는 변호사들이나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한가하다는 거죠"라며, 현재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이 제기하는 주장이 현장의 변호사나 관련 당사자들에게는 너무 한가한 소리로 들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검찰 권한 축소 논의가 현실적인 수사 공백 대책 없이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는 발언이다.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대안의 부재가 아닌, 이미 제시된 답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패널들은 "앞으로 보좌가 아니죠. 답은 있지만 실행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라고 언급하며, 수사권 조정에 필요한 방안들은 이미 논의되었으나, 이를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구현해낼 역량과 의지가 더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