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뢰 도발, 정부 대응 ‘온건’ 비판

김여정은 담화문을 통해 지뢰 폭발 사건을 '자작극', '깡패' 등으로 규정하며 우리 측을 노골적이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처럼 북한이 대놓고 조롱했음에도 우리 군은 북측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겠다는 공식 발표만 내놨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국정원이 김여정의 담화를 북한의 로우키 대응으로 해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우리 장병 3명이 중상을 입었음에도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이러한 태도는 부적절하며, 통일부 장관 출신 인사를 포함한 현 정부의 대화 지향적 기조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김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번 지뢰 사건이 NSC를 소집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며 회의 개최 필요성을 일축했다.

이러한 장관의 태도는 대응할 대책이 없기에 소집을 기피하고 있다는 분석을 낳았고, 장관이 대통령의 눈치만 보며 정치인처럼 행동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올해 1월 민간인이 북한으로 드론을 날린 사건에 대해 정부는 '전쟁 개시 행위나 다름없다'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또한, 작년 캄보디아를 향해 '패가망신'을 언급하는 등 강경한 기조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의 지뢰 도발로 우리 장병이 중상을 입은 상황에서는 침묵하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는 정부의 안보 대응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야기했다.

2015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고 K-9 자주포로 원점을 타격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다.

이러한 강한 대처는 북한이 먼저 회담을 제안하게 만들었고, 회담장에서도 김관진 장관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자 북한 김양건이 팔을 잡으며 더 협상하자고 요청하는 등 협상의 주도권을 우리 측이 가져올 수 있었다. 이는 북한에 대한 '강대강' 대응 방식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지뢰 도발이라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마치 연극 무대에 선 것처럼 미소 섞인 표정과 과한 제스처를 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태도는 사안의 엄중함에 대한 진정성이나 책임자로서의 분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보복 의지를 보여주어야만 상대방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평화를 위한 대화론만 강조하는 것은 '일진에게 괴롭힘당하는 상황'과 유사하며, 힘의 균형을 통한 평화 유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는 북한에게 '진짜 내가 눈 돌아가면 이판사판 안 보인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싸움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시각을 반영한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북한의 지뢰를 방어용으로 표현한 대목에 비판이 쏟아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 북한의 핵 미사일을 방어용이라 했던 사례와 겹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 세계적으로 지뢰는 반인륜적인 무기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발언은 국제적 기준과 배치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역대 국방부 장관들은 전방 현장 방문 시 야전상의나 전투복으로 환복하며 장병들과 동질감을 형성해 왔다. 이번 정장 착용은 이러한 예우 관례를 무시했다는 비판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위해 복장을 갖추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역대 국방부 장관들은 야전상의를 입거나 안에 정장을 입었더라도 겉에 야전상의를 걸치거나 전투복으로 환복하여 장병들과 동질감과 예우를 표했다.

그러나 이번 장관의 정장 착용은 이러한 관례를 무시한 것이며, 일부에서는 '기념 양복을 자랑하기 위한 환복 생략'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실제 현장에서는 북한의 도발 의도를 파악하고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한 요구다.

장병들은 북한의 행태와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한 궁금증이 크지만, 메시지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대통령의 상황 대응 방식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병사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단순한 보상 언급이 아니라, 도발에 대한 단호한 경고와 상대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확실한 의지다.

장병들은 단순한 보상 언급보다는 '네가 당한 거 몇 배로 내가 갚아줄게'와 같은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듣고 싶어 한다는 의견이 많다.

따라서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와 함께 상대방에게도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민주당의 대북 저자세는 과거 학생운동 시절 형성된 반미·친중·친북 사상이 고착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외부의 사고방식 한계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 등이 맞물려 현재의 태도를 바꾸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정계는 주장한다.

이는 자신의 20대 청춘을 부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운동권 경력을 쉽게 바꾸기 어렵다는 시각을 반영한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 등 북한에 약점 잡혔을 가능성과 방북 당시 신변 약점 및 간첩 접선 이력 등이 불안 요소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대화 시도가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진 학습 효과 때문에 현 정부도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지지율을 얻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김정은과 마주 앉는 장면 하나로 지지율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민은 북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더 지지하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대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