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L 침범, 지뢰 사고 은폐 의혹

이는 3S 정책처럼 시선을 돌리기 위한 수법일 가능성이 있다.

기존 19억 5천만 원이던 김상욱 울산시장의 자산은 의원직 사퇴 시 37억 원으로 불어났고, 최근 신고액은 50억 원을 넘어섰다.

그는 기존 19억 5천만 원의 자산에서 의원직 사퇴 시 37억 원으로, 최근에는 50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신고했다.

김 시장은 재산 증가의 원인을 펀드 투자 수익과 변호사 배당금으로 돌렸다.

박상규와 손수조는 공직자 재산 신고의 목적이 단순히 숫자를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증식 과정의 투명성을 검증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공직자는 이해충돌이나 부정적인 정보 활용 여부를 소명할 의무가 있으며, 미국 공직자 윤리국 사례와 비교해 현행 제도의 한계를 꼬집었다.

공직자라면 재산 형성에 대한 의혹에 답할 책무가 있다.

성기용 홍보소통수석의 재산이 약 86억 6,347만 원으로 공개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대치동 아파트와 예금 14억 원, 증권 13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기자 직업으로 일반적인 자산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군 지뢰 사고 발생 초기 군 당국이 부상자 수를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고 발생 9일 후인 27일에야 현장 조사가 진행되었고, 조사에서도 실제 지뢰 폭발 원점에는 접근하지 못했으며 최소 4발의 북한 지뢰가 매설되어 있었음이 확인됐다.

군 당국이 사고 지점 지뢰를 비에 의한 유실 가능성으로 언급하자 비판이 쏟아졌다.

손수조는 지뢰 탐지 및 현장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유실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고 반박하며, 강신철 장관이 유실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처음 '없다'고 하려다 '적다'로 발언을 수정한 점을 꼬집었다.

과거 여성 대통령을 비롯한 의원들은 군 관련 현장을 찾을 때 전투복을 갖춰 입었다.

과거 여성 대통령이나 다른 의원들이 군 관련 현장 방문 시 전투복 차림을 했던 사례와 비교되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초 보고서에 있던 북한 소행 의심 내용이 이후 삭제된 점이 지적되며 은폐 의혹이 커지고 있다.

국군 통수권자의 지시 없이는 보고서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은폐 시도 의혹이 불거졌다.

그는 유엔사의 정전협정 위반 관련 입장을 북측 MDL 이북에만 한정해 해석했으며, 토론자들은 MDL 침범은 명백한 침략 행위이며 경고 사격이 필요했다고 반박했다.

나경원 의원이 초기 보고서 삭제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강신철 국방장관 탄핵을 촉구했다.

민주당의 25사단 현장 방문을 '의전 목적의 구경'으로 규정하며, 안규백, 강신철, 합참의장 등을 국회 현안 질의에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뢰 4발이 한 곳에서 발견된 점을 근거로 유실설이 사실상 반박됐다.

UN사와 공동 조사가 진행 중이며, 강신철 장관이 더 이상 억지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권의 8일 늦은 대응을 비판하며 강력한 응징 대응을 촉구했다.

박상규는 이재명 대표의 비핵화 포기성 발언을 북한 눈치 보기로 규정하며 김정은의 침묵은 대북 송금 의혹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북 송금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이재명 정권이 대북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의심했다.

이는 개인적인 합리적 의심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북한 포로 송환 비공개에 합의했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우크라이나가 즉각 반박하면서 외교적 논란으로 번졌다.

정상 간 외교적 발언이 엇갈리며 무능 사례로 거론되는데, 제네바 협약상 비공개 대상이 아님에도 합의를 언급한 배경은 불분명하다.

비공개 합의조차 서로 내용이 다르다는 점이 외교적 약속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내년 6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잔여 임기 중 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영화 '암살' 제작진을 고발 조치하며 사자명예훼손 논란이 불거졌다.

손수조는 출연진의 가공 인물 설정과 역사 왜곡 문제를 문제 삼으며, 짧은 자막으로 허구임을 밝혀도 표현의 자유로 면책될 수 없다고 했다.

시장의 낮은 평점 등 대중의 비판 기류도 가시화됐다.

이는 명백한 사자명예훼손이며, 표현의 자유로 면책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수조는 민주당 내 발언이 진영 자체를 욕보이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유족의 아픔을 외면한 역사 왜곡 옹호를 패륜적이라고 규정했다.

아무리 같은 편이라고 해도 황당무계한 음모를 옹호할 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영화 '암살'의 상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