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토권에도 합리적 특검 후보 추천 성공, 부정선거 본게임 시작

이번 특검 후보 선정 과정에서 민주당의 비토권 행사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가진 후보들이 추천되었다. 우병우 수석과 같이 특정 인물이 선호되더라도 본인 동의가 없으면 임명이 어렵고, 민주당의 비토권 행사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되었다. 추천된 6명 중 3명은 수사 역량이 충분하고 사건을 왜곡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태한 후보는 노무현 측근 비리 특검 수사 당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인물로 알려졌다. 과거 민주당이 꼼수를 부릴까 봐 언급하지 않았던 ‘절대 안 되는’ 후보 3명은 다행히 이번 추천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는 특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후보 중 일부가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으로 참여한 이력이 있다는 점이 문제 제기될 수 있으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은 수가 매우 많아 특정 정치 성향 때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되었다. 만약 정치적 성향으로 변호한 것이었다면 이미 이재명 정부에서 한 자리를 맡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오히려 이번 추천 명단에 최상병 특검의 특검보로 된 인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다고 언급되었다.

이재명 정부가 특검 및 특검보 임명 시 인사 검증을 철저히 하여 본인들 말을 잘 들을 사람을 임명하려 했을 것이므로, 그러한 인물들은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되었다.

현재 추천된 두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을 오래 했으며, 검사 경력도 최소 20년 이상으로 수사 노하우가 충분히 쌓인 인물들이다. 검사 경력이 너무 짧으면 수사 노하우를 쌓기 어렵지만, 이들은 차장 검사까지 역임하며 평검사, 부장검사, 차장 검사를 거치면서 수사력은 물론 수사팀을 운용하는 관리 능력까지 갖췄다는 평가다. 혼자 수사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연차가 너무 낮으면 특검보들이 수많은 검사들을 총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경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되었다.

이 두 후보는 검사장 승진 직전까지 근무했으며, 오랜 기간 검사 및 변호사 생활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검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측에서 이들 중 한 명을 선택하더라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특검의 주요 역할은 편향되지 않게 외부의 영향을 막는 것이며, 특검보는 실질적인 수사 실무를 담당한다. 추천된 두 후보 모두 변호사를 오래 했고, 공직을 맡으면서 정보를 주고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민주당 측에서도 이들에게 줄을 대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검 선정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특검에 파견될 것이므로, 특검이 이상한 언동을 하거나 뒤에서 부당한 거래를 하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되었다.

이번 특검 후보 선정 과정에서 최악의 후보 3명을 배제하는 데 성공한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된다. 위원들 중 차진아 교수 같은 인물들은 법리와 헌법적 수준이 매우 높아 대한민국을 이끌 정도의 훌륭한 인사로 언급되었다. 헌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자유 우파적 신념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헌법 정신과 삼권 분립을 중시하는 만큼 민주당의 사법 파괴 행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헌법을 제대로 공부한 이론가들이 좌파적 행태를 보인다면 그것은 학문적 양심을 파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수 출신이 공직을 맡았을 때 양심을 팔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교수들, 특히 좌파 이념에 찌든 교수들에 대한 비판과 함께 조국 전 장관의 사례를 들었다. 조국이 교수였으나 제대로 가르친 것이 없다고 지적하며, 서울대 로스쿨에서 겸임교수를 했던 개인적인 경험을 밝혔다. 조국 때문에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분야에 구멍이 생기면서 전문성이 있는 필자가 겸임교수를 맡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당시 한인석 학장이 조국 사건에 엮이면서 형법 쪽 교수 인력이 부족해졌고, 필자가 1년 정도 겸임교수로 활동했으나, 조국이 필자의 겸임교수 임용 사실을 알고 난 후 1년 만에 해임되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겸임교수는 5~10년 정도 재직하며, 돈을 받지 않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자리여서 중간에 해임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 조국의 개입을 의심했다.

필자는 조국이 뒤에서 장난을 쳤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1년 만에 해임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표했다.

서울대 겸임교수 해임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며, 모교에서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아 후배들에게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가르칠 수 있었다는 점에 큰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다.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영광스러운 자리였기에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부 장관이나 현직 검사들에게도 법정에서 가르치듯이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감을 표명했다.

또한, 자신이 보안수사 사건 폐지 등 실무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비판할 때 상대방이 반박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관련 이야기를 하다 다시 감정이 격해졌음을 내비쳤다.

특검에 대한 온전한 신뢰보다는 제2, 제3의 플랜이 필요하다는 댓글에 공감하며, 자유 우파의 진심이 느껴졌다고 밝혔다. 특검 두 명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안심하자는 뜻은 아니며, 적어도 대놓고 수사를 망칠 특검들을 배제하는 데는 성공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특검 선정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데 성공했으나, 여전히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현재 추천된 특검보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특별히 문제될 만한 이력이 없다고 평가되었다. 대한변협에서 특검보를 추천한 것에 대해 일부 문제 제기가 있지만, 대한변협에서 3명, 법학 교수들 중에서 3명을 추천한 방식이었다. 필자는 로스쿨 협의회 교수들이 추천한 명단에 오히려 문제 있는 인물들이 더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한변협의 추천 방식이 상대적으로 더 객관적이고 문제가 적었음을 시사한다.

민주당은 처음 특검을 설계할 때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변협에서 추천한 인물 중에서 이재명 대표가 임명하도록 하는 방식을 구상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방식은 국민의힘의 비토권이 무력화되어, 변협이 민주당의 압력에 무너져 부적절한 인물을 추천하고, 그 인물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와 연계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설계는 특검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위철환 변협 협회장 출신을 공격하는 프레임을 사용함으로써 특검 추천 방식에 변화를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변협에서 추천한 인물을 수사하는데 그 변협의 전임 협회장 출신이 관여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비판이 먹혀들면서, 국민의힘에서 추천했던 추천 위원들이 한 번 더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는 특검의 공정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위철환 변호사가 변협 협회장을 지냈던 시기는 오래전이라 현재의 변협 구성원은 그때와 크게 달라졌다는 설명이다. 지금은 로스쿨을 졸업한 젊은 변호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변협 협회장 선출 방식도 과거 연공서열 중심에서 선거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협회장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어 특정 개인의 의지에 따라 추천이 좌우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현재 변협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좌파와 우파 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특정 정당과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특검 후보 선정 시 각 정당에서 특별히 활동을 많이 한 인사들을 배제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언급되었다. 이는 추천된 후보들의 이력을 살펴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배제 과정을 통해 특검 후보 선정의 투명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검보 임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문제가 있는 이력이 발견될 경우 사퇴할 수도 있으므로 철저한 인사 검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조사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도 선관위에 자료 제공을 계속 요청하고 있으며, 선거 부정과 관련한 제보팀 두 곳이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 독려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며, 특검보 임명부터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감시와 압박을 가할 것임을 시사했다.

민주당이 ‘옛날 사건 뒤집어보기’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자신들 역시 부당 징계받은 박상용 검사 사건을 다루고 있음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특히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지적하며,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의원 등이 관저 앞에 갔던 일을 가지고 종합 특검이 기소한 사례를 비판했다.

이러한 불법 수사와 기소에 대해 나중에 본인들이 뼈저리게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고 단언하며, 민주당과 공수처의 행태에 대한 강한 비판 의식을 드러냈다.

종합 특검이 '내란 모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법리를 왜곡한 사례를 강하게 비판했다. 비상 계엄이 해제되면 내란 모의의 법리적 종료 시점이 되는 것이 상식인데, 종합 특검이 비상 계엄 해제 이후 KTV에서 비상 관련 방송을 한 것까지 '내란 선동'으로 몰아갔다는 것이다. 이는 비상 계엄 해제 약 2주 뒤에야 실질적으로 해제되었다고 억지로 해석한 후 진행된 기소였다고 설명했다.

내란 모의가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비상 계엄이 끝났으면 행위 시점이 종료된 것인데, 그 이후 방송까지 내란 행위가 지속된다는 프레임을 씌워 기소하면서 특검 내부에서도 싸움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종합 특검의 법리적 무리와 자의적인 해석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되었다.

모든 조직에는 '영웅'이 있기 마련이며, 지난 특검에서 전재수의 까르띠에 수수 혐의가 언론에 알려진 것은 특검 내부 누군가의 제보 덕분이었다고 언급했다. 캐비닛에 있는 전재수 관련 조사 내용을 언론이 알게 된 것은 내부 고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며,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특검에도 '올바른 공직자'가 나올 수 있다고 기대했다.

정의감 있는 박상용 검사 같은 인물들이 나올 것이라 확신하며, 검사나 수사관, 경찰 모두 국민의 응원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에 양심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냈다. 이는 특검 내부에서 부당한 수사 지시나 은폐 시도가 있을 경우, 이를 폭로할 '영웅'이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검 수사팀의 규모를 상당히 크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특별 수사관 50명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당을 압박하고 설득하여 특검 규모를 늘렸다고 밝혔다. 이는 확률적으로 사람이 많아야 그 안에 '영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에는 부당한 지시가 있을 경우 몰래 녹음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판례상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일들이 나중에 증거로 쏟아질 것이라고 확신하며, 많은 상황이 녹음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특검 내부에서 '뒷꼬리 선언'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검에 참여한 인물들이 자신의 노후가 불안해질 것을 우려하며, 뒤늦게라도 양심적인 행동을 할 시간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