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뇌물죄: 李 사면용 공소 취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의 본질은 '이화영의 입'에 달려 있다. 제3자 뇌물죄 성립 여부와 이재명 대표의 지시 여부가 사건의 핵심으로, 대북 송금 사실관계가 이미 확정된 만큼 대장동보다 위협적인 변수로 부상했다.

대북 송금의 사실관계는 이미 상당 부분 확정된 상태이며, 핵심 쟁점은 제3자 뇌물죄 성립 여부와 이재명 대표의 지시 여부로 좁혀진 상태이다.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100억 원대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될 경우, 이화영 전 부지사는 사실상 종신형에 준하는 최소 10년의 형량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로, 이 전 부지사의 나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종신형과 다름없는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 및 공소 기각 추진 움직임과 맞물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석방이 사면의 필수 전제로 떠올랐다. '그 명분이 바로 이화영 제3자 뇌물죄 재판의 공소 취소 또는 공소 기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최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와 연계되어 공소 기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과도 연결된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검찰의 수사 신뢰도를 훼손하려는 의도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노력하는데 정부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페이스북에 올랐다. 자신만 수감된 상황에 대한 노골적 불만과 함께 이재명 대표 측의 대응 미비를 비판한 것이다.

메시지에는 국회의 노력에 비해 정부나 이재명 측의 대응이 미비하다는 비판과 함께, 자신만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억울함이 담겼다.

이는 이재명 대표 측에 자신에 대한 적극적인 구명 활동을 촉구하는 압박 메시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재판에서도 공소 기각 판결이 있었으나, 2심에서 파기 환송된 바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송 재판장이 판례에 없는 새로운 법리를 창안하려는 시도 또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공소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박상용 검사는 자신에 대한 징계 추진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의 공소 취소 및 기각을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고 밝혔다.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을 빌미로 해임 또는 면직까지 고려 중인 배경에는 박 검사의 직무 정지 기간이 6개월에 근접해 더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취임 1주년 당시 공소 취소의 필요성을 거론했던 것과 비교하면 3개월 만에 입장이 크게 바뀐 셈이다.

이 조항이 삭제되면 대북 송금 수사팀에 대한 징계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장동혁 의원 등 정치권이 이러한 실상을 파악해 대응해야 하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역시 국민 여론의 힘이 작용한 결과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문재인 정권 당시 방북단에서 제외된 후, 대권 행보를 위해 독자적인 대북 사업 추진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이해찬 전 대표 측근인 이화영을 영입하기 위해 경기도에 평화부지사 직책을 신설하고, 대북 관계를 핵심 업무로 부여하며 방북을 지시했다.

이에 방북을 통해 대형 정치적 성과를 만들어 지지율 반등을 꾀하려 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나노스 주식을 주당 100원에 매수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주가 폭등 시 수백 배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였으며, 이를 위해 신사업 발굴을 통한 주가 부양을 목표로 삼았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와 같은 주식 권리를 이용해 북한과의 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조는 북한과의 사업이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설계됐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결합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 배경으로 지목된다.

공식 방북이 아닌 비공식 확인만으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던 만큼, 방북 여부는 주가 부양의 결정적 요소였다.

쌍방울은 이러한 투자 유치를 통해 신사업 추진과 재무 구조 개선을 꾀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주가 부양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수사 진술과 법정 증언은 설득력이 높다.

민주당 측에서 쌍방울의 주가 조작을 주장할수록 오히려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방북이 더욱 절실했음을 역설적으로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의 수족과 같아 지사 모르게 독단적으로 대북 송금 범행을 저지를 수 없는 구조였다는 논리를 편다.

실제로 이재명 지사의 직인이 찍힌 초청 요청 공문이 수차례 북한에 발송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공문에는 '경제 고찰단' 등 북한식 용어가 사용되어 방북 준비 정황이 드러났다.

이러한 정황은 이 전 부지사가 지사를 속이고 독단적으로 대북 송금을 추진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알아만 주시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바뀌고 법치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사건의 실체를 알리는 것이 법치 수호의 핵심이다.

박상용 검사는 징계 압박과 함께 개인적인 고초를 겪고 있다. 향후 그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