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안 확정, 세입자 대규모 퇴거 예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인상하며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이번 인상이 마지막이 아닐 수 있으며,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다는 매파적 발언까지 추가했다.

내년 정부 예산이 8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장의 돈줄을 조이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정책과 상충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물가 상승 때문에 돈줄을 쥐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돈을 더 풀겠다는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올해 729조 원에 이어 내년에는 800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정책 운용의 효율성 여부가 시장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DSR이 변동형 대출에 주로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는 대출을 받으려는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은행별 금리 차이도 여전하여, 소비자들은 변동형과 고정형 금리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아파트 매매가가 7억 원이었던 시절도 있었으나, 이제는 전세가가 7억 원인 시대가 도래했다. 전세가율 50%를 기준으로 역산해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14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소득세를 합산하면 실질 이자가 2% 초반 수준으로, 시중 금리보다 훨씬 저렴한 조건이다. 이러한 파격적인 대출 혜택은 임직원들의 주택 매수 심리를 강하게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 기준이 29일 만에 12억 원으로 원상 복구됐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경우 12억 원 공제가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원안대로 강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초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뿐만 아니라 양도세 부담까지 줄이려면 실거주가 답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내년 종부세 부담 우려가 커지면서, 임대인들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거주하려는 압박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 세대의 지지율이 4개월 만에 66%에서 38.9%로 크게 하락하며 이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비롯한 주거 정책이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해소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 해소 없이는 지지율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의 2기 내각이 출범하며 국정 운영진 교체가 단행되었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퇴와 레버리지 ETF 사태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국토부와 기재부 장관 등 실무형 인재들이 발탁되었다. 새롭게 구성된 내각은 특히 부동산 정책에 있어 강공 드라이브를 계속해서 걸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2028년부터 매년 10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착공 대비 준공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착공도 어렵지만, 준공은 더욱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3기 신도시의 입주는 2030년경에나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단기적인 공급 부족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을과 학기 시작 전 이사 수요가 높은 시기에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여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성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입주 물량 비상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 부족하고, 이주비 대출을 일부 풀었음에도 사업 속도를 높이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의 임대 의무 비율 강화 논란까지 겹쳐 주민들과 정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을 피하기 위해 임대인들이 실거주를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만 전체 가구의 약 50%가 임차인인데, 이들 중 5%만 퇴거하더라도 엄청난 규모의 인구 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 서울 임차인들의 대규모 퇴거는 수도권, 특히 경기권으로의 연쇄적인 이동을 불가피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