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기동부대' 전환 가속화

미국 국방 문서에 북한을 방어하는 1차 책임이 한국에 있으며, 미국은 제한적으로만 돕는다는 문장이 포함되었다. 이는 미국이 직접적인 지상전 참여를 지양하고 제한적인 지원 역할만을 수행하려는 기조를 보여준다.

같은 문서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을 '동맹의 모범국'으로 평가했다. 이는 미군이 공중 지원 등 물류 지원 위주로 개입하고 직접적인 지상전 개입은 최소화하는 전략을 지향함을 보여준다. 미국은 동맹국의 자율적인 방위 역량 강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도 세계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기동부대로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이 지향하는 동맹 모델이 이스라엘 사례와 일치하며, 특정 지역에 대규모 미군이 고정 주둔하는 방식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적과 분리된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육군이 직접 맞붙는 접경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스라엘처럼 미군의 지원이 제한될 경우, 한국이 겪을 희생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미군의 도움 정도에 따라 한국의 희생 규모가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스라엘을 모범 동맹으로 삼는다는 것은 미국이 물자와 자금은 지원하되, 동맹국이 직접적인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트럼프식 동맹 관리의 본질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리는 지원금에 이자를 붙여 회수하려는 트럼프의 계산법과도 연결되며, 동맹국에 대한 대규모 주둔군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란 전쟁 당시 한국의 지원이 부족했던 점을 트럼프 행정부가 불만으로 표출했던 것은 한국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한국은 안보와 경제적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순찰과 같은 타협 사례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코리아 패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트럼프는 1기 때 문재인 대통령을 선호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진에 나오지 않더라도 실리를 챙기는 전략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수준에서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정도로 북한과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북한 핵 보유를 용인하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 코리아 패싱은 현실로 다가올 수 있으나,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러시아가 북한에 정찰위성, 드론, 방공망 기술 등을 이전하며 러-북 군사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방공망 강화는 한국군의 '킬체인'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북한의 미사일 정밀도가 1~3km 오차에서 100~300m 수준으로 급격히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한국의 선제 타격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 수익은 약 100억~300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는 북한 연간 총생산에 맞먹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 러-북 신규 도로용 교량 개통으로 군수물자 이동이 더욱 은밀해지고 있으며, 이는 북한 체제 공고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러시아에 대해 '비우호국' 지위를 유지하되, 비우호국 중에서도 가장 우호적인 나라로 인식될 수 있는 전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중재자 역할 및 민간 경제 협력 기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모호한 태도는 방산 수출 및 유럽 진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럽연합(EU)이 유럽산 무기 구매 시 70조 원이 넘는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폴란드 등 한국과의 무기 계약을 체결했던 국가들이 EU로부터 더 우호적인 금융 조건을 제시받을 가능성을 높여 K방산 수출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의 블랙호크 헬기 32대 도입 계약을 취소하는 극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는 폴란드가 무인기 및 드론 등 현대전의 변화에 맞춰 국방 예산을 재분배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기존의 무기 도입 전략에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EU는 최고 신용도로 대출을 받아 회원국에 낮은 금리로 공급하며 유럽산 무기 구입을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저금리 대출 공세는 한국 방산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며, 합작 공장 설립 등 현지화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기회를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 선박, 가전 등 여러 분야에서 한 번 1등을 차지한 품목은 쉽게 놓치지 않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방산 시장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방산 시장은 미국과 EU의 견제로 중국의 진입이 차단된 시장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한국 방산에 장기적인 경쟁력 유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제재 대상 기업과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제3국 기업까지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하는 강력한 제재 방식을 사용한다. 흥리 정유소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한국 기업들이 간접적으로 계약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공급망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백악관은 반도체 공급망 보고서에서 경기도 반도체 벨트를 콕 집어 중국의 우회 수출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한국 반도체의 대중 우회 수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시적인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미국의 핵심 동맹으로서 한국이 직면한 공급망 리스크를 보여주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