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김승원 의혹, 용혜인 논란

장동혁 의원은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54조 원 규모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장 의원은 김 실장이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해 정기국회 직전 사퇴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드시 일반 증인으로 출석해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조사 및 특검이 시작되면 김용범 실장이 직접 사건의 모든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실장의 아들이 미래에셋에 재직 중인 점을 들어 이해충돌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하여 김 실장이 관련된 금융 사태의 책임을 지고 투명하게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러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고 필요하다면 특검을 도입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은 "우선 국정 감사의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정기 국회 바로 앞에 사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일반 증인으로 출석해서 국정 감사에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국정 조사 특검이 시작된다면 반드시 김용범 실장이 직접 사건의 모든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정경욱 변호사는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호텔에서 회동하여 술자리를 가졌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하며 미래에셋과 금융당국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회동은 금융 관련 법률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그런데 마침 박현주 회장과 김용범 실장이 아주 정겹게 호텔에서 회동하면서 술파티를 벌였다라는 제보가 나온 겁니다."라고 말하며,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경욱 변호사는 150조 원 규모의 '미래성장기금' 운영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며, 박현주 회장이 이 자금의 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에 의구심을 표했다. 이 기금이 대통령의 개인 자금으로 전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현주 회장이 특정 정권과 경제적 운명 공동체일 확률이 높다고 주장하며, ETF 관련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정부의 부정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변호사는 "박현준은 어찌 보면 이재명 정권과 운명 공동체, 경제 공동체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ETF 관련돼서 조사를 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정부의 부정을 그냥 보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요."라고 말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식약처 로비 청탁 의혹에 휩싸였다. 정경욱 변호사는 김 후보자가 코로나 신약과 관련된 청탁을 브로커 양 모 씨로부터 받아 식약처에 로비했다는 내용이 공개되었다고 밝혔다. 이 의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다급함을 노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당장 지금 오늘 지금 터져 나온게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회의 문자 파문. 네. 야, 식약처에 로비를 해 준 겁니다. 코로나 신약과 관련된 그 청탁을 받아 가지고 브로커 양모씨로부터 청탁을 받아서 그걸 식약처에다가 이렇게 로비를 했다는 그런 내용인데."라고 말하며,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혹은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서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검증받는 과정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경욱 변호사는 조국 전 장관이 사면 이후 이재명 대표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 전 장관은 대선 기여로 인한 사면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평택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 김용남 후보가 내정되어 본인이 낙마하게 된 것에 불만을 가졌다는 주장이다. 이는 조 전 장관이 민주당과의 합당 과정에서도 불만을 표출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또한 김민석 의원이 대권 주자로 부상하는 것에 대한 견제 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정 변호사는 덧붙였다. 정경욱 변호사는 "조국은 이미 사면으로 인한 고마움은 온데간데없습니다. 내가 대선 때도 도와줬으니까 사면은 다 당연한 거다. 다만 그 평택을 김용남 후보를 내서 본인이 낙마하게 된 거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정경욱 변호사는 조국 전 장관이 이심 가면 유죄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조국혁신당 의원들에게 민주당의 '이재명 공소 취소 법안'에 무조건 반대하라는 지령을 내렸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만을 바탕으로 민주당 내의 특정 움직임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정 변호사는 "이심 가면은 유죄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발언이 조국 혁신당 의원 12명한테 자 지금부터 이제 민주당이 뭐 이재명과 관련해서 뭐 공소 취소 법안 올리고 하면은 무조건 반대하는 겁니다. 이런 지령을 내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라고 말하며,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핵심 현안에 대해 독자적인 노선을 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용혜인 후보자가 장관으로 지명된 후에도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것에 대해 정경욱 변호사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며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행정부에 속한 인사가 국회의원직을 겸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는 비례대표 승계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도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청년·여성단체에서도 용혜인 후보자의 이러한 행보에 반대하며 도덕성 검증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행정부에 있는 사람이 의원직도 같이 유지하는 것은 사실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되는 겁니다.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고 또 이 기득권을 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회의 어떤 선례를 망친다."라고 강조하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선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은 용혜인 후보자의 장관 임명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경욱 변호사는 용혜인 후보자의 재산 증식과 납세액 간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논란을 제기했다. 국회의원 당선 전 1억 원이었던 재산이 현재 5억 6천만 원으로 4억 6천만 원이 증가했지만, 5년간 납부한 실질 재산세는 약 120만 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정 변호사는 "재산세 빼고 나면 한 1년에 24만 원 정도밖에 안 냈다고 지금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재산은 제일 처음에 국회의원 하기 전에 1억밖에 안 되다가 지금 5억 6천이라면서요. 4억 6천만 원씩 늘었는데 세금은 24만 원밖에 안 냈습니다."라고 말하며, 재산 증가 규모에 비해 납세액이 현저히 낮다고 비판했다.

정경욱 변호사는 용혜인 후보자의 과거 '가만히 있으라' 세월호 시위 활동과 특정 정당 출신 배경에 대해 국가적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고 공산주의 혁명을 주창한 조직 출신일 가능성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과거 노동당 당명 변경 시도와 탈당 과정도 의구심을 더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정 변호사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금 부정하는 공산주의 혁명을 주창한 조직 출신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저분이 노동당과 척을 진 것일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용혜인 후보자가 과거의 이념과 완전히 단절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경욱 변호사는 기본소득당이 연간 약 11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추가 비용까지 받는다고 언급하며, 이 자금의 사용처가 불투명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당직자 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막대한 보조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의문을 표했다.

특히 용혜인 후보자의 낮은 세금 납부액(연 24만 원)을 근거로 제시하며, 기본소득당의 보조금 사용이 투명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지금 기본소득당에서 1년에 11억 정도 지원을 받고 있고요. 거기에 또 플러스 알파의 비용을 또 추가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지금 직원들이나 당직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세금을 냈는데 그 세금이 1년에 24만 원이었다면 그 비용을 과연 어디에 썼겠냐 하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정경욱 변호사는 특정 언더 조직이 성추문 가해자를 비호하고 피해 여성을 가스라이팅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 나아가, 이 가해자가 김기로 씨가 운영하는 '코리아보드게임즈'라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그 가해자는요. 지금 김기로 씨가 운영하는 그 코리아보드게임즈라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일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겁니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행태가 비선 조직의 부도덕한 가해자 보호 관행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정경욱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가 용혜인 후보자를 지명한 데에는 두 가지 전략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첫째,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와의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뒤에 있는 좌파 세력과 직접 소통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내 지지 기반을 확장하고 자신의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설령 용혜인 후보자가 낙마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운동권 인사들 뒤에 어떤 조직들이 있는지 국민들이 낱낱이 알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민주당 내의 극좌 세력을 정리하거나 그 실체를 공개하여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시나리오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정 변호사는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용혜인을 지명한 데는 두 가지 수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한 가지는 내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하고는 소통이 안 되니까 내가 그 뒤에 있는 좌파랑 얘기할게라는 취지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설령 그게 잘 안 돼서 용혜인이 낙마하더라도 그 운동권 사람들 뒤에 어떤 조직들이 있는지를 국민들이 낱낱이 알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정경욱 변호사는 경찰청장 임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현재 세 번째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분석을 내놓았다. 이재명 대표 측이 먼저 14명의 지방 경찰청장을 교체하여 아랫단 인선을 완료한 뒤, 본인의 지시에 따를 수 있는 경찰청장을 고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 변호사는 "지금 벌써 세 번째 직무대행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14명 지역 경찰청장을 바꿨지 않습니까? 이렇게 먼저 아랫단 인선을 만들어 두고요. 본인의 지시에 따를 수 있는 경찰청장을 고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라고 말하며, 이는 경찰 조직 전체를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