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 제재로 세계 돈줄 쥐다

이번 협정으로 향후 2년 내에 일일 생산량을 150만 배럴로 증산하는 것이 목표다. 생산된 석유의 판매 대금은 미국 재무부로 입금된 후 분배될 예정이다.

마이클 심 박사는 "이 12개 유전에서 보통 앞으로 한 2년 정도 안에 하루 생산량을 150만 배럴 정도로 늘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650억 배럴에 반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직접 컨트롤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전체를 다 컨트롤하는 거로 봐도 무난합니다"라고 밝혔다.

쉐브런, 엑손모빌 등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여 투자를 진행한다.

마이클 심 박사는 "미국 정부는 일불도 투자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국 국민의 세금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 투자자들의 돈으로 순수히 이걸 개발하고 수출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죠"라고 설명했다.

베네수엘라에서 확보되는 150만 배럴의 원유는 미국의 일일 생산량 1,400만 배럴에 비하면 보조적인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캐나다산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겼을 때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완충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클 심 박사는 "150만 배럴을 베네수엘라에서 확보를 하게 되면은 캐나다하고 협상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캐나다 석유가 안 내려온다거나 반만 내려온다거나 했을 때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된 거죠"라고 언급했다.

미국이 전 세계 유가를 주도하는 주된 이유는 세계 최대 석유 소비국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자체 생산하는 석유량을 조절함으로써 중동의 유가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미국의 셰일오일 기술인 프래킹은 유가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셰일오일은 생산 중단과 재개가 유연하여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량을 신속하게 조절할 수 있다.

마이클 심 박사는 "미국이 이미 전 세계 오일가를 주도하는 이유는 미국이 오일 생산국이기 이전에 미국은 세계에서 오일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예요. 미국이 자체 생산하는 오일의 양을 늘리느냐 줄이느냐에 따라서 중동의 오일가가 변하는 거죠"라고 강조했다.

베네수엘라 유전이 사실상 미국의 통제하에 놓이면서 OPEC 멤버로서의 의미가 퇴색했다.

마이클 심 박사는 "베네주엘라 오일은 완전히 미국의 통제하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베네주엘라가 아직 서류상 오펙 멤버로 남아 있긴 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펙은 이미 UAE가 몇 달 전에 오펙을 떠났을 때부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러한 국제 오일 기구로 전락했다라고 보면 됩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부패 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예산을 세분화하여 집행하는 방식이다.

마이클 심 박사는 "10억 달러를 이번 달에 준다 그러면은 2억 달러는 도로 어 그 놓는데 쓰고 2억 달러는 뭐 기관 산업과 인프라 하는데 쓰고 이렇게 해서 정해 줘요"라고 설명했다. 미국 민주적 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는 현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베네수엘라산 석유가 미국 텍사스와 미시시피의 정유소에서 가공된 후 중국이 이를 구매하는 구조는 확인된다.

러시아가 중국에 자금 지원을 요구하며 추진하던 파이프라인 합의가 시진핑 정부의 거부로 실패했다. 이는 미국의 대러 제재를 의식한 중국의 실리적인 선택으로 해석된다.

마이클 심 박사는 "중국에서 시진핑 쪽에서 노를 했습니다. 그 노는 미국의 눈치를 본 거예요"라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 간에는 석유를 매개로 한 강력한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경제 규모상 석유 기반 공조 범위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마이클 심 박사는 "중국과 러시아는 오일을 매개체로 해 가지고 어떤 협력이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라고 전망했다.

이는 단순한 금융 제재를 넘어 유럽과 영국 등 우방국들의 이란 연루 이익까지 차단하는 정책이다.

이로 인해 영국이 통제하던 중동 금융 기득권 구조에도 타격이 가해지고 있다. 마이클 심 박사는 "지금 에코믹 아웃캐스트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란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이 정책은 에코노믹 휴위 정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 한 달 동안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제거하고 원래 해로의 남쪽으로 새로운 해로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얀부항(사우디아라비아)과 푸자이라항(아랍에미리트)의 물동량을 확대하여 일일 석유 통과량 1,500만~1,600만 배럴을 확보, 국제 유가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이다.

마이클 심 박사는 "미국이 지난 한 달 동안의 기례를 다 제거를 하고 50 쪽으로 원래 다니던 그 해로의 남쪽으로 새 해로를 개발을 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유럽 및 한국 등 우방국들에 안보 비용 분담을 요구하며, 안보에 기여하지 않는 국가와의 외교 관계를 제거할 수도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마이클 심 박사는 "필요할 때 돕지 않는 우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외교 관계를 제거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라고 밝혔다.

쿠팡 사례 등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대표적인 예로 거론된다.

더불어 미국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사회주의 의료 체계로 규정하며 시장 개입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미국 대사관 상무부 차원의 통상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마이클 심 박사는 "미국 기업을 꼭 차별화한다기보다도 한국의 시장 움직임이라든가 한국의 프랙티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상거래상 이게 스탠더드라고 생각되는 그런 게 미국식으로 봤을 때는 차별이나 역차별로 보이는 그런 프랙티스들이 있었어요"라고 언급했다.

미국은 엔화 약세로 인한 일본 내수 경제의 붕괴와 이로 인한 아시아 금융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엔화 환율 조정에 개입했다. 일본 내수 경제 침체는 1990년대와 유사한 현상으로 반복되고 있다. 또한, 미국 국채 보유국인 일본의 경제 안정이 미국 국채 시장 안정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미국 재무부가 2024년 4월부터 공조를 시작했다.

마이클 심 박사는 "일본의 내수는 죽고 있고 이게 1990년대랑 비슷한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통화정책에 개입을 해서 최소한 150원 뭐 140원대로 이렇게 내려가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