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용산공원 주택 공급 계획서 제외…2차 회동도 합의 불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1차 회동에 이어 2차 회동에서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양측은 용산공원 본체 개발 여부에 대해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며 접점을 찾지 못했다.

길금희 기자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도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두고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라고 전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차 회동 직전 정부가 추진하는 7만 3천 호 규모의 추가 신규 택지 계획에 용산공원이 애초 포함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 장관은 용산이 신규 택지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로 신규 택지 계획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래 용산은 이번 신규 택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힌 겁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한 협의가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며, 향후 검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전체가 아닌 일부 훼손되었거나 기존에 주거 기능을 했던 부지 등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서울시는 용산공원의 역사적,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본체 부지에는 절대 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길금희 기자는 "김윤덕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 훼손됐거나 기존에 주거 기능을 했던 부지 등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요. 오세훈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에는 절대 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었습니다"라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 대신 대안으로 탄천 물재생 센터 부지를 제시했다. 서울시는 이 부지를 김윤덕 장관에게 제안했으며,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는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진전된 논의로 평가된다.

길금희 기자는 "대표적인 게 바로 서울시가 제시한 탄천 물재생 센터 부지인데요. 시장은 오늘 김 장관에게 이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를 했고 김 장관 역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탄천 물재생 센터 부지는 약 40만 제곱미터 규모로 최대 1만 3천 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현재 실제 시설이 운영 중이므로, 주택 공급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려면 시설 이전이 명확히 선행되어야 한다.

시설 이전 비용, 용도 지역 변경, 인프라 구축 등 복잡한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데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신속한 주택 공급의 대안으로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길금희 기자는 "사실 탄천 물재생 센터는 현재 실제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시설 이전이 명확히 선행되어야만 허가는 물론 주택 공급을 위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달 초 발표했던 세제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는 반면,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이었다. 이에 따라 강남권을 중심으로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급매물이 증가하며 강남 3구 매물이 12~13% 늘고 가격 하락세로 전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차등 적용 재검토 발표 이후 매물이 다시 회수되고 호가가 상승하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길금희 기자는 "정부가 이달 초 발표했던 세제 개편안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는 상대적으로 보호하는 반면에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양도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그러자 강남권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피하려는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