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미 대화 위해 한미 훈련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 훈련인 UFS 훈련 중단을 정무적 판단으로 내렸습니다. 이는 군사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결정이었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군사적 고려를 넘어선 조치였습니다. 훈련 중단은 전시작전권 환수 등 주요 안보 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북한 김정은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미 연합 훈련은 상반기의 프리덤 쉴드 훈련과 하반기의 을지 UFS 훈련으로 나뉩니다. 상반기의 프리덤 쉴드 훈련은 순수 군사 훈련인 반면, 하반기의 을지 UFS는 정부 차원의 비상 대비 훈련을 포함합니다. 을지 훈련은 전쟁 상황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연습하는 중요한 훈련입니다.

프리덤 쉴드 훈련과 같은 대규모 연합 훈련은 최소 1년 전부터 기획되고, 병력과 물자는 훈련 몇 달 전부터 동원됩니다. 조한범 박사는 이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훈련이 중단되면서, 이미 들어간 막대한 돈과 동원된 병력이 모두 낭비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정치적 결정이 군사적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조한범 박사는 전쟁이 국가 운영의 중요한 통치 수단 중 하나이며, 그 운영의 최종 책임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설명합니다. 군인은 통수권자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며,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 군사 훈련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군의 숙명적인 의무이자 한계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훈련 시 우리가 먼저 침공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적의 침공에 대한 방어 훈련만 수행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훈련의 중요한 부분인 반격 절차가 모두 생략되어, 이 훈련을 '앙꼬 없는 찐빵'에 비유하며 그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전투 대비 능력 향상에 제약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9월에 예정된 사단급 한미 해병대 훈련도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란 전쟁 때문에 해병대 전력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 그 명분이었으나, 조한범 박사는 이란 전쟁에 육상전이 없는 상황에서 해병대 전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훈련 취소의 진정한 이유에 대한 의문을 남깁니다.

조한범 박사는 평시 작전권과 전시 작전권의 인위적인 구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이 교통 정리 지휘권과 도둑 잡는 지휘권을 따로 가지지 않는 것처럼, 작전권 또한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주장입니다.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후 한국은 전시 작전권을 미군에 이양했지만, 이는 인위적인 구분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과거 미군이 평시 작전권을 가졌던 사례를 들어 이러한 구분의 비현실성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작전권은 한미 동맹의 근간이자 주권 문제와 직결되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단순히 시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적으로 북미 대화에 나섰던 배경에는 국내외 정치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문제 등이 난항을 겪고 수렁에 빠진 상황에서, 트럼프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는 북한 김정은과의 대화를 국내 정치적 위기를 타개할 카드로 활용하려 했으며, 이를 위해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이라는 파격적인 조치까지 감행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미국의 제재가 북한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원과 인적 능력이 충분해도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 경제 발전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이란, 쿠바 등의 사례를 통해 미국 제재의 강력함을 설명하며, 북한 김정은 역시 이를 잘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경제 성장이 제조업, 군수품, 건설 위주의 허수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기가스 수도업 지표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비정상적인 성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제재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응답했다는 언급은 북미 간 물밑 접촉과 친서 교류의 정황을 시사합니다. 조한범 박사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의 냉소적인 반응이 오히려 기대치를 낮추려는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하며, 김정은이 여전히 트럼프와의 대화를 열어두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북미 정상 간의 비공식적인 소통 채널이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선호하는 이유는 트럼프가 자신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칭했지만, 트럼프는 김정은을 '나이스 가이', 그의 친서를 '뷰티풀 레터'라고 표현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트럼프가 선악의 기준이 없는 인물이며,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신을 인정해 주는 최고의 대화 상대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한미 간 통화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한반도 문제 해결'이라는 포괄적인 용어가 사용된 것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조한범 박사는 이는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즉, 미국이 과거와 달리 비핵화에 대한 강경한 입장만을 고수하지 않고, 유연한 태도로 북한과의 합의를 모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원하지 않는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까지 포함하고 있어, 향후 북미 관계와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 미칠 수 있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