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수본 추진부터 대북 외교까지,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과 그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해외 순방 중에도 내란 사건 특별 수사본부 구성을 검토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일각에서는 특검까지 두 차례 진행된 사안을 다시 만지작거리는 행태가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엮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대법관 후보 제청 거부와의 연관성을 부인했으나, 내란 세력 규정 후 즉각 특수본을 설치한 기획된 수순이라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는다.
김민석 대표가 연일 '민생 올인'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민생 관련 행보는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야당의 행보가 내란 프레임 강화에만 집중되어 있어 국민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석 전 일시적 하락세를 보였을 뿐 물가 불안은 여전하다.
이화영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수사팀을 배제하고 정치권에 사과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행보가 자질 논란으로 번졌다. 이 대행은 첫 출근부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을 언급해 현대사 최고의 간신이라는 비판까지 직면했다.
이정현 대행을 현대사 최고의 간신 중 하나로 보며 자질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재판과 별개로 공소 취소를 강행하려는 의지를 노골화했다. 민주당이 공소장 작성 핵심 인물인 김용을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에 앉힌 것 역시 이러한 포석으로 풀이되면서 지지율 하락과 국민적 저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정부가 재판과 별개로 공소 취소를 강행하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행보로 풀이된다. 지지율 하락과 국민적 저항을 초래할 수 있는 공소 취소가 실제 추진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 프레임이 자신들의 치트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지금 그 유효 기간이 끝났어요. 공소 취소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미국 측이 발표한 공식 정상회담 명단에 대한민국이 포함되지 않았던 점이 지적됐다.
호텔 리셉션 옆방에서 진행된 약식 회담으로 판단되며, 실제 회담 시간은 10~15분 내외로 추정되는 등 형식적인 만남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상회담 명단에 없던 한국이 부랴부랴 대미 투자 1호 발표를 진행한 것은 회담 성사를 위한 명분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투자 보따리를 들고 트럼프를 만나 성과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북핵 등 실질적 현안에 대한 합의는 별개 차원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 번 늘어난 방위비는 다시 줄어들 가능성이 거의 없다. 재정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퍼주기식 대미 외교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는 목적이 크다. 국민 세금과 미래 재정 상태보다 당장의 성과에 치중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협상 시 '노(No)'라고 일방적으로 거절한 것이 결과적으로 관세 및 투자 압박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비전투병 파병 등 절충안을 찾지 못한 결과 더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협상 오프닝 단계에서의 조율 없이 정치적 당당함만 앞세운 외교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이러한 외교 전략 부재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하고 국익을 해치고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거기서 그냥 문 닫아버렸잖아요. 우리 안 해. 노라고 말해 버리니까 대통령 트럼프가 이거 봐라. 감히 나한테 놀라고 했다고 하면서 관세 보이 나오죠.
유엔 총회 참석 중 뉴욕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 효과를 부정하고 핵·ICBM 동결을 주장한 대목은 안보 전문가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시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향후 외교적 파장이 예상된다.
잠수함 발사 SRBM은 대한민국과 미군에게 가장 큰 위협이다. 이를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인식에서 누락한 점은 군통수권자로서 기본을 망각했다는 지적을 부른다.
SRBM은 대한민국과 미군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존재로,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기본을 망각한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북한의 지뢰 도발 직후 대북 제재 완화를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대북 제재가 풀릴 경우 북한의 핵 고삐를 막을 수 없으며, 핵 동결에 대한 검증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추구와 변화된 안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도발 상황마저 외면하고 대화에만 집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입구 전략으로 핵 동결을 고려했으나 출구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원칙을 유지했으나, 이재명 정부는 핵 동결만으로 제재를 완화하겠다고 언급하며 기존 핵심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북한의 도발을 외면한 채 대화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이는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추구와 현실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태도이며, 북한의 도발 상황을 외면하고 대화에만 집착하는 태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과거에는 핵 동결을 시작하자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던 점과 비교되며, 현재의 대북 정책이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유엔 총회에서 북한 언급 없이 에이펙 만남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의 정치적 그림을 이용해 김정은의 대리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은의 대리인 역할을 했던 것과 유사하며, 시진핑을 통해 트럼프-김정은 회담에 본인을 포함시키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Answers come from the transcript, with the exact spot cited.
Want the next article from 매일신문?
When 매일신문 publishes, we'll write it up like the one you just read and email it to you.
매일신문 published 67 in the last 7 day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