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선거 앞두고 '44만원' 현금 지급

대만 경제는 TSMC의 영향력이 지대하며, 대만 가권 지수에서 TSMC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5%에 달합니다. 이는 TSMC의 주가 움직임이 곧 대만 증시 전체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만 전체 인구의 약 11%에 해당하는 260만 명이 TSMC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대만인이 TSMC의 성과에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경우 삼성전자 투자자 수는 지난 6월 기준으로 약 700만 명으로, 한국 인구의 약 14%에 해당합니다. SK하이닉스 투자자는 약 300만 명으로 한국 인구의 약 6~7% 수준입니다.

대만의 TSMC 투자 인구 비율(11%)은 한국의 삼성전자 투자 비율보다는 낮지만, 대만 전체 인구 대비 상당수가 특정 주식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만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를 위해 공격적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 12개월 동안 증권사에서 빌린 주식 투자용 대출 금액은 160% 급증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증가율 94%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대만 개인 투자자들의 높은 위험 감수 성향을 보여줍니다.

대만에서는 주식 시장과 집값이 동시에 크게 상승하면서, 집이 없는 청년층이 자산 증식을 위해 주식 투자에 크게 의존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포모(FOMO, 상실 공포)' 현상으로, 자산 가격 상승 대열에서 소외될까 봐 무리하게 '영끌' 투자를 감행하는 경향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만 상반기 전체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약 216만 원이었으나, 전체 근로자의 70% 이상이 이 평균 이하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대다수 근로자가 생활비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만 타이베이의 중위 임금 대비 중위 집값 배율은 16배로, 서울의 13배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타이베이 시민들이 주거비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타이베이의 방 세 개짜리 아파트 월세는 약 180만 원 수준으로 높은 주거비 부담을 나타냅니다.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 고용의 7%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소수의 인력만이 고성장의 혜택을 누리면서, 대다수 국민은 AI 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 세 개 아파트 월세가 180만 원에 달하고, 식품 물가 지수도 2020년 7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높은 생활 물가로 인해 대다수 대만 국민의 삶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라이칭더 총통의 지지율은 최근 32%까지 하락했으며, 반대율은 55%에 달합니다. 이는 30%대 지지율이 일반적으로 레임덕의 시작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집권 민진당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낮은 지지율 속에 오는 11월 28일 지방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현 집권 여당에게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 정부는 내년에 대만 국민 모두에게 각각 1만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4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상반기 14%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AI 산업의 성과를 전 국민이 공유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것입니다.

이번 현금 지급은 다가오는 지방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얻으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AI 산업의 성과를 직접적인 현금으로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현금 지급 정책은 대만에서 3년 만에 세 번째로 전 국민에게 현금을 배포하는 사례입니다. 이로 인해 다가오는 지방 선거를 겨냥한 매표 정책이라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전문가들은 현금을 일회성으로 뿌릴 것이 아니라, 노르웨이의 국부 펀드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금을 운용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민당이 파면 투표를 앞두고 현금 살포 정책을 추진했을 때, 당시 민진당은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표를 매수하는 행위는 국민당의 DNA에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냐”,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한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집권 민진당이 선거를 앞두고 유사한 현금 살포 정책을 추진하면서, 과거 자신들이 국민당을 비판했던 발언들이 다시 조명되며 '내로남불'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진당은 “미래 세대로부터 돈을 빌려 의원직을 지키려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과거 국민당을 비난했지만, 이제 자신들이 비슷한 정책을 펼치면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집권 민진당이 국민 1인당 1만 대만 달러 지급을 추진하자, 야당인 국민당은 이 금액이 너무 적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국민당 소속 장완완 타이베이 시장은 1만 대만 달러는 충분하지 않으며, 2만 대만 달러(약 88만 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금 살포 경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장완완은 현재 국민당 소속의 타이베이 시장이자 장제스 총통의 증손자로, 차기 대권 주자로도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민진당의 1만 대만 달러 지급 정책에 대해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민당의 입장을 대변하며 1만 대만 달러가 아닌 2만 대만 달러로 지급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진당과의 현금 살포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반중 성향을 띠는 민진당은 과거 국민당이 현금 정책을 추진했을 때, 국민당이 대만을 가난하게 만들려는 수작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집권한 후 유사한 현금 살포 정책을 추진하자 이에 대해 침묵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내로남불'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만 국민당은 아예 현금 지급을 더욱 자동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예산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구조를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금 지급이 단순한 일회성 정책이 아닌, 정부 예산 운영의 고정적인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만과 같은 K자형 경제 구조에서는 상위 계층만 혜택을 보고 하위 계층은 소외되는 양극화가 심화되기 때문에, 일회성 현금 살포로는 구조적 한계를 바꿀 수 없으며 오히려 역효과만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현금 살포 대신 그 돈으로 주택 공급 확대와 같은 근본적인 구조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대만 감사원도 공식 보고서에서 현금 지급 정책의 효과가 미흡했다고 밝히며, 현금 지급 대신 다른 형태의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감사원은 지급된 현금의 약 1/4만이 실제 소비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외부 연구진을 통한 정책 연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