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실거주 유예 1년 연장… 전세시장 불안 해소될까

기존 올해 연말까지였던 유예 기간을 늘려 신규 집주인이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조치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유예 범위가 확대 적용되며,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내년 연말에 갱신 계약을 시작하는 경우, 2029년 연말까지 실입주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6억 3,662만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의 실거주 의무 완화 조치는 신규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로 인한 세입자 퇴거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세입자 퇴거 시 발생하는 전세 수요 유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갱신 계약 활성화를 통해 전세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시장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기대가 반영된 조치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에서 이주를 앞둔 재건축·재개발 물량이 27,9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량진, 부가현 등 대규모 정비사업지가 줄줄이 철거에 돌입하면서 이주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4,424가구가 이주할 예정이어서 전세 시장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8년까지 서울 정비사업에 따른 누적 이주 수요는 약 83,500가구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 기간 예상되는 신축 입주 물량은 6만 가구에 불과하다.

이는 이주 수요 대비 23,500가구가 부족한 수준으로, 전세 시장의 불안정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공실 상가를 주거 시설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노후 공공임대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물량 상당수를 임대로 공급하여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정비사업 이주 시기를 입주 물량이 많을 때로 맞추지 못하면 전세난 등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입주 물량이 많아 전세값이 안정될 때 철거 및 이주를 진행해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주 시기 조절에 실패하면 철거도 어려워지고 전세난이 가중되는 등 복합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수당의 과세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국세청은 이착륙 횟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이 수당을 근로의 대가로 해석했다.

항공사 측은 조종사가 비행 시 현지 체류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한 실비변상적 급여로 이착륙 수당을 지급했다고 설명한다. 실비변상적 급여는 회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착륙 수당이 단순 비용 보전보다는 이착륙 횟수라는 근로 성과에 따라 지급되므로 근로의 대가인 성과급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세는 원칙적으로 과거 5년까지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착륙 수당이 근로소득으로 최종 판단되면 과거 비과세 처리됐던 수당에 대해서도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조종사 1인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추가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진에어 조종사들은 국세청의 과세 통보에 대해 과세전 적부심사 절차를 진행하며 반발하고 있다.

진에어 이착륙 수당 과세 논란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 등 유사한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는 다른 항공사에도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